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금융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1년] ① '低질' 연체만 양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시한폭탄 다름없어…중산층 붕괴조짐도

지난달 29일로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넘었다. 지난 1년간 가계부채의 질은 심각히 악화되고 있다. 1000조원에 이르는 총량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는 언제 폭발할 지 모를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산층 붕괴 조짐도 보인다.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들어 금융당국 수장들도 다중채무자 문제 등과 관련해 연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책공조를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위-금감원-기획재정부-한국은행 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온도차는 여전하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지난 1년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6월 정부는 가계부채가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며 800조원을 넘어서자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 가계 상환능력 제고 ▲ 가계부채 적정증가  ▲ 가계대출 구조개선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서민금융 기반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총 규모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가계 상환능력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나타난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 가계대출 연체율 1% 육박, 제2금융권 대출 급증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911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조원이나 늘었다. 가계부채나 다름없는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말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의 총 규모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것이 가계대출 연체율이다. 지난 5월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치솟으면서 1%에 육박하고 있다. 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5월 기준 0.85%로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은행 빚을 못 갚으니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드는 대신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4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85조원을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증가했다.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이 11.85%, 상호금융은 6.01%에 이른다.

비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은행권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군 대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반영하듯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비은행 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구조는 악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 저하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 다중채무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경고음'

가계부채의 질이 저하되면서 3군데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양산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120만명이던 다중채무자가 올해 4월 말에는 182만명으로 62만명(51%)이나 급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체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다중채무자 수는 2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말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4.15%로 2010년 말(2.41%)에 비해 1.7배나 뛰었다. 이는 4월 말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0.89%) 대비 4.7배에 이르는 수치다.

동시에 잠재위험군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16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조1000억원에서 2010년 5조3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11년 12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5월까지 6조3000억원 늘어 전년 같은 기간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도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충의 부채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면서 연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반적으로 취약한 구조도 개선하고 했는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다중채무자"라며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나중에 채무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 또한 최근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