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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는 위험” 은행, '무심사 대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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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잠재적 위험 계층 차단 나서

- 신용평가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출 현황 파악, 현장서 즉시 불가 통보
- 은행들, 가계부채관리 나서면서 잠재적 위험 계층 차단하기 나서
- 서민금융 망가지자 금감원장, 부행장들 만나 “재정투입 고려”

 
[뉴스핌 = 한기진 기자] # 김성환(가명, 40세) 씨는 최근 은행 영업점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현장에서 거부되는 경험을 했다. 보통은 대출신청서류를 은행이 하루나 이틀 심사한 후에 대출 여부가 결정되는데 몇 분 도 안돼 알려주자 매우 놀랐다. 창구직원은 “다중 채무자 중 고위험군에 분류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출불가를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처럼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군에 대해 은행들이 심사 없이 자동으로 대출을 거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을 통해 고위험 다중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팝업 창이 떠 ‘주의’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했다. 

신상정보만 입력해도 신용등급, 대출이 있는 금융회사와 금액이 자동으로 파악되고 고위험 다중채무자인지 알려준다. 이렇게 되면 직원은 대출 신청금액이나 용도 등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즉시 “대출이 어렵다”고 고객에게 알려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직원은 대출 금액이나 금리를 조정해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봉의 두 배가 넘는 대출에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가 고위험군이고, 소호(개인사업자)까지 위험에 빠지면서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120만명이던 다중채무자가 올해 4월 말에는 182만명으로 62만명(51%)이나 급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체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다중채무자 수는 2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말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4.15%로 2010년 말(2.41%)에 비해 1.7배나 뛰었다. 이는 4월 말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0.89%) 대비 4.7배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다중채무자는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의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데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서민금융 시스템이 망가져 사각지대가 생긴 탓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금리 10% 이상의 대출상품을 만들도록 권유했고, 최악에는 재정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이 망가져 금융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니 은행이 고금리 대출을 팔고 저축은행과 연계영업을 해달라”고 말했다. 

부행장들이 “고금리대출을 파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평판 위험이 있어 곤란하다”고 반응하자 권 원장은 “은행이 나서줘야 하고 커버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는 국가가 나서 재정을 투입해 구제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또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신용등급이 낮은 다중채무자들을 담당할 기구의 설치에 대해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나중에 위기가 현실화되면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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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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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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