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를 확정하면서 이번 결정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미 미국 법원이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도 판결한 상황이어서 삼성전자의 전략 휴대폰인 '갤럭시S3'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련업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명령 집행중지 요청을 거절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의 결과로 미국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팔지 못하는 첫번째 사례가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전자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 판매에 큰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렸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는 경쟁할 권리가 있으나,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명령의 집행중지를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를 다시 거절당했다.
'갤럭시탭 10.1'은 이미 출시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갤럭시 넥서스'와 최근 출시한 '갤럭시S3'까지로 판매금지가 확대되면 삼성전자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달 5일 삼성의 갤럭시S3가 갤럭시 넥서스가 침해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번 판결과 함께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을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애플이 지금 갤럭시S3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동양증권 최남곤 연구원도 갤럭시넥서의 판매금지 결정에 대해 "갤럭시넥서스의 판매량이 저조했다는 점에서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ICS(아이스크림센트위치)의 UI(사용자환경)와 관련한 특허라는 점에서 향후 삼성전자 혹은 구글의 ICS를 채택한 모든 폰에 특허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만 지금까지 정황만으로 보면 삼성전자 및 안드로 이드폰 제조사 '불리', 애플 '유리'한 상황"이라고 최 연구원은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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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