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지원·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경기둔화로 큰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 같이 인식했다.
이 때문에 대내외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의 한 방안으로 '생애최초구입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또 다른 서민주택자금지원제도인 '보금자리론'의 대출조건을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과 일치시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네빵집의 선도 모델샵 개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인틀니 보험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유도 등 서민정책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104년만의 가뭄과 관련한 장단기 대책도 주문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민생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대학등록금 완화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에 반영할 것과 양육수당 전 계층으로 확대, 공공요금 인상자제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수출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실효적인 가계부채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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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