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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6.18~6.22)

기사입력 : 2012년06월18일 22:04

최종수정 : 2012년06월19일 08:07

[뉴스핌 Newspim] 2012년 6월 넷째 주(6.18~6.22)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6월 18일(월)

지식경제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오전 6시)
한국거래소,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현황 <코스닥시장> (오전 6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지경부정책자문위 (오전 9시20분, 다산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부내 정책협의회 (오전 10시, 다산실)
지경부 조석 2차관, 사우디 외교부 차관 면담 (오전 10시, 집무실)
지식경제부, 국제기구조달기업 200개사 확대 육성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청정에너지기술개발투자로 화석연료 100조달러 절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서비스업종 국민발전소 건설동참 선포식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FMI 원칙 발표에 따른 대응방향 (정오)
금융감독원, 파생전문가 등 외부전문인력을 현장검사에 투입 (정오)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의 2011년 사업보고서 K-IFRS 재무공시사항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안 (정오)
한국거래소, 투자자분류 제도 개선 (정오)
한국거래소, 투자자보호를 위한 파생상품시장의 제도개선 안내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서비스업종 국민발전소 건설동참 선포식 (오후 3시30분, 대한상의)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오후 4시, 대회의실)
통계청, 구직자(실업자) 대상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취득과정 개설 (배포시)
통계청, 통계청장 가나 통계청 고위관리자 면담 (배포시)
통계청, 국가통계 미래를 책임질 인적자원 육성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제21회 채권포럼' 개최 안내 (배포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G20정상회의 (18일~20일, 멕시코)
한은 강태수 부총재보,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및 지배구조 개선관련 고위급 T/F 회의 참석 (6.17~22, 스웨덴 스톡홀름)
한은 김준일 부총재보, BIS 주최 Research Workshop (6.17~18, 홍콩)

◆ 6월 19일(화)

지식경제부, 2012 ATC R&D Job Fair (오전 6시)
금융감독원, 비상장법인의 공시실태 점검 및 유의사항 안내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경부 조석 2차관, 여수박람회 지원위원회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신제윤 1차관, 한국국제경제학회 기조강연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재정부 김동연 2차관, 제69차 복권위원회 (오전 10시30분, 대회의실)
삼성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0시45분, 거래소 10층 기자실)
지식경제부, 중남미 선두주자 브라질 한국의 투자거점 부상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아름다운 관광지로 떠나는 우표여행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개도국에서 벤치마킹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5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3년·5년·10년 국채선물 2012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바스켓 지정 (오전 11시30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근로장소 및 근무지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테마주 투자 거품을 사는 것입니다 (정오)
한국은행, 2012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하계 전력수급 중간점검 회의 (오후 3시, 중앙청사)
통계청, 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실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국제경제학과 정책세미나 기조강연 (배포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브라질·칠레 출장 (19일~27일)

◆ 6월 20일(수)

지식경제부, 범 중소기업계 ‘국민발전소’ 건설 동참 선언식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지난 1년 자산운용업계 영업 어려웠다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지경부 조석 2차관, 중소기업계 절전 동참 선포식 (오전 10시30분, 중소기업회관)
재정부 김동연 2차관,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오전 11시, 코트라)
기획재정부, 제10차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국민이 참여하는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오전 11시, 브리핑 오후 2시)
지식경제부, 실물경제 현장점검 나선다 (오전 11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IT융합기업인상 (정오, 팔래스호텔)
통계청,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5인 미만 자영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 (정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대전지역 대학생들과 '캠퍼스 금융토크' 개최예정 (정오)
금융감독원, 비상장법인의 자발적인 국제회계기준 적용현황 분석 (정오)
한국은행, 1980~2010년중 우리나라 실질소득 의 증가요인 분석 <BOK이슈노트-2호> (정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위 정례회의 (오후 2시)
한은 박원식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11층 회의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한국경제학회 포럼 (오후 7시30분, 롯데호텔)
기획재정부, G20 정상회의 결과 (설명자료) (배포시)
기획재정부, 해외 및 국내 협동조합 우수사례 (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 및 합병 승인 의결 등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자본시장 월례이슈 특강’28일 개최 (배포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리오+20 (20일~23일, 브라질)
한은 김중수 총재, BIS 연례컨퍼런스 및 연차총회 참석 (6.20~26, 스위스 루체른·바젤)

◆ 6월 21일(목)

지식경제부, LED 특허권침해·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예비판정 등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2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2년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현황 (오전 6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글로벌 IP 비즈니스포럼 (오전 10시, 코엑스)
지경부 조석 2차관, 무역구제국제포럼 (오전 10시, 코엑스)
지식경제부, 선박 네트워크 보안기술 IEC 국제표준 채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1/4분기 노동생산성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남미 자원부국 칠레와 자원·에너지 협력기회 마련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1/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 공표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금융감독원, 가계 집단대출 건전성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정오)
금융감독원, 전국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대부업 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 (정오)
금융감독원, 3군 경리장교 대상 '금융교육 강사양성 연수' 최초 실시 (정오)
한국은행, 2012년 1/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신규 전략형 상품성지수 5종 발표 (정오)
금감원 권혁세 원장, 육·해·공군 경리장교 금융교육 강사양성 연수 수료식 (오후 2시, 9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 콜거래 수요 대체를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3시, 중앙청사)
지경부 조석 2차관, 민방위훈련 특별생방송 (오후 3시50분, KBS)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공직자윤리위 (오후 4시, 중앙청사)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이달의 S/W시상식 (오후 4시30분, 집무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주최 제1회 해외 석학 초청 강좌 - 노벨경제학상 수상 크리스토퍼 심스 교수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미FTA발효 100일/한EU FTA 1년간 활용성과 (배포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25호> (배포시)

◆ 6월 22일(금)

기획재정부, Rio+20 재무장관 세미나 연설 (오전 6시30분)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식경제부, 유레카 준회원국 지위 연장 - 대유럽 기술협력 확대 (오전 11시)
통계청, 한국의 인구 5천만명 (정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전직원 워크샵 (오후 3시30분)
KDI-한미경제학회(KAEA) 공동 ‘공생발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기업의 비전통에너지 개발 추진현황과 시사점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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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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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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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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