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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각 나라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이 반대로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가 최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같이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앞둔 상황아래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뉴스핌은 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사진) 부장의 기고를 통해 10회에 걸쳐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CDM 사업의 목적은 저개발국가의 온실가스 절감과 선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다. 이러한 명확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CDM 사업은 장기간의 프로젝트 시간이 소요되고, 소버린 리스크, 프로젝트 리스크, 인수도 리스크, 등록 리스크 등으로 CDM 사업을 통해 CER을 획득하는데 까지는 많은 위험 요소들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CDM 사업 초기부터 CER이 발행될 때까지 위험요소들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CDM 사업을 통한 CER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발행된 CER, 둘째, 프라이머리 CER, 셋째, 세컨더리 CER로 나눠진다. 발행된 CER은 CDM 사업이 마무리 돼 발행된 CER을 의미하며, 프라이머리 CER은 프로젝트 등록 이후 프로젝트 오너가 보유하게 되는 CER로 정의된다. 끝으로 세컨더리 CER은 금융기관이나 펀드가 인수도를 보장하는 경우 카본 크레딧으로 명명돼 거래가 이뤄진다. 따라서 세컨더리 CER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보장된 CER로 프라이머리 CER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돼 거래된다.
또한 경험적으로 발행된 CER과 세커너리 CER의 가격은 할당량 시장의 EUA 가격보다 75~80% 디스카운트 돼 거래가 이뤄진다. 이러한 EUA와 CER간의 가격차이는 CER에 대한 불명확성, 포스트-교토에 대한 불확실성, CDM 사업에 대한 카본오프셋 상한, CDM 등록 관련 국제등록 및 역내등록간의 위험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EUA와 CER 및 AAU는 동일한 배출권으로 인정된다. 즉, 할당으로 받은 일정부문에 대해서 CER로 탄소배출권에 대한 의무를 이행 가능한 것이다. 즉, 카본-오프셋의 개념으로 13%는 CER로 EUA를 대신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CER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카본-오프셋 제도는 CDM 사업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동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까닭에 투자은행들을 CDM 사업을 통해 저렴한 CER을 얻어 할당량 시장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서, 초과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또한 동 거래를 EUA와 CER간의 일종의 스왑거래 형태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EUA 가격 전망과 결정요인은 그 하부시장인 CER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CER 가격에 대해서 EUA의 가격분석 및 결정요인이 선행적으로 분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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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