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중 판매허용쪽으로 매듭지을 가능성 커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최근 정부 부처간 의견대립이 팽배한 수입 와인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입 와인의 온라인 판매를 두고 관련 당국간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주 기류는 판매 허용쪽으로 형성되고 있다. .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와인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EU FTA, 한·미 FTA 이후에도 와인의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보다 경쟁을 활성화 해,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방책에서다.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면 복잡한 유통망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와인 판매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공정위의 이같은 와인판매 제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판매를 허용하면 인터넷 거래 등 주류 무자료 거래로 세정의 투명성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도 부정적이다. 청소년의 음주소비 조장 가능성, 타 주류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에서는 공정위와 국세청 관계자들을 통해 한차례 합의를 종용했지만 결국 불발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주 중 각 부처 관계자들을 모아 다시한번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지만 이미 저울은 와인의 온라인 판매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FTA 이후 물가 안정 효과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심을 표명, 정부부처간 눈치를 보고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주류업계측은 “정치적인 논리로 와인만 인터넷 판매를 허가하는 것은 와인 수입사에 대한 특혜나 다름없다”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주류의 판매에 대해 논의 게 맞지만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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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