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증시/전망] 유럽의 시장 목조르기 지속 예상

기사입력 : 2012년05월20일 02:09

최종수정 : 2012년05월21일 09:32

[뉴스핌=뉴욕 이강규 기자] 유럽의 시장 목조르기가 이번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유로존 잔류에 대한 그리스의 결의를 가늠해가며 유로존 채무위기와 관련한 헤드라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주에 는 기업어닝이나 거시지표 발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은 유럽 경제상황과 유로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투자자들이 그리스의 무질서한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재정이 부실한 역내 주변국들은 대규모 은행예금 인출사태, 즉 뱅크런으로 몸살을 앓았다.

아직도 가능성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아 채권시장으로 이동했고, 이에 따라 지난주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점까지 떨어졌다.

반면 주가는 거센 매도세에 기력을 잃은 채 올들어 최악의 주간 손실을 기록했다. 다우는 주간단위로 3.5%가 떨어진 1만2369, S&P500은 4.3%가 추락한 1295, 나스닥은 무려 5.3% 곤두박질친 2778로 한 주를 마감했다.

시장은 무디스가 등급조정을 검토중인 유럽 은행권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주 무디스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조정했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주말 정상회담도 관심을 모으는 이벤트다. 이 모임에서는 유로존 위기가 주 의제로 다루어진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합을 마친 정상들은 일요일(20일) 시카고로 자리를 옮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모임을 갖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G8이나 NATO 정상회담에서 시장의 단기 반등을 가져올만한 헤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은 만약 이들의 주말회동 결과로 시장이 반등한다면 주저없이 주식을 내다 팔 것을 권했다.

지난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머물러야 한다는 공동견해를 밝혔다.

그리스는 5월 6일 총선이후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 내달 17일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된다.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인 긴축조치를 거부한 급진 좌파 정당이 지지율 수위를 달리고 있어 아테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번주에 나올 주요 거시지표에는 화요일(22일)의 기존주택판매지표, 목요일(24일)의 내구재지표와 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가 포함된다. 

24일에는 독일과 유로존의 생산자관리지수(PMI)와 HSBC의 중국 PMI제조업지표가 발표된다

화요일의 리치먼드 연준 세베이도 중요하다. 지난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데 비해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는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제조업 경기 동향이 혼재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주 주목해야 할 업체로는 페이스북과 JP모건이 단연 1순위로 꼽힌다.

기술분야 업체로는 사상최대 규모인 180억 달러를 공모하며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채 지난 금요일 나스닥지상에 상장된 페이스북은 첫거래일 공모가인 38달러에서 23센트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주 파생상품거래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JP모건은 9%의 가파른 주간 낙폭을 작성했다.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제이미 다이먼은 월요일(21일) 오전 9시30분(뉴욕시간) 도이치 뱅크 컨퍼런스에서 투자자들과 다시 맞대면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