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후 구역해제 늘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동대문구가 지난 30일 서울시에 신설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예정구역 해제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향후 해제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구역 지정해제 신청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지 3개월만으로 재개발구역의 구역 지정을 해제해 사실상 재개발을 포기한 것이다.
신설2구역은 지난 2009년 공공관리제 시범구역으로 선정됐지만 건물소유주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는 재개발 시 건물소유자 등이 임대수입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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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역 [사진=김학선 기자] |
주택정책실 재개발팀 관계자는 "현재 신설2구역은 재생지원 추진반에서 실태 조사 중인 상태로 향후 전망을 말하기 어렵다"며 “신설2구역 이외에도 해제 신청이 들어온 지역이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재생자원 추진반 관계자는 “현재 뉴타운 등 정비사업지역의 해제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실태조사는 오는 6월에 착수할 계획이다”며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인 610개 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해제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일 예정된 ‘뉴타운·재개발 시민 토론회’가 일부 비대위 측의 반발로 30여분만에 무산됐으며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비대위 측은 주민의 50%가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전략은 투자자와 세입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역해제와 관련해 매몰비용도 해결해야할 문제로 제기된다. 현재 시에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초기사업장의 경우에는 장기거주자, 세입자들은 해제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며 “후속입법, 매몰비용 관련 모델 등이 필요해 연말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 30%의 반대는 어느 개발사업장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박원순 식 개발과 정부주도 개발방식은 공존해야하는 문제로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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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