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은 그동안 정부나 학계에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다. 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8년부터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사회적 기업 자본시장 육성기반 조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중 사회적 기업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는 대형 비영리재단을 비롯해 대기업, 민간 금융기관등의 사회공헌기금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펀드를 조성하자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 진척사항은 없는 듯 하다.

이런 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신설 제안은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기업 총수가 관심을 갖고 의지를 내비친 경우는 전무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대기업이나 민간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대기업과 민간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할 경우 도산의 위험도 그만큼 줄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도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말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준비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안은 모태펀드 방식이다. 

모태펀드는 사회적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진흥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모태펀드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르면 내달 중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태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시장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코넥스(KONEX)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도 기대된다.

이 경우 지난 3월 SK그룹이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출범시킨 '행복나래'의 상장도 가능하게 된다. 행복나래는 연 매출 1200억원 규모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최대규모의 사회적기업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를 방문,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해 납품한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아직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복나래'의 상장여부를 답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렇지만 전반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행복나래'의 상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아직까지 평가방법이나 제도적 지원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SK그룹 최 회장이 사회적 기업 평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뜻도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사회적 기업 펀드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펀드 평가방법 이외 사회적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회적기업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 도구로서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와 같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적 기회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지표, 재정적 지표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적 기업의 경우 발행시장과 거래소 시장을 통한 유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장외시장이나 프리보드 시장을 통해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회수 채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 출자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자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거나 사회적기업의 적절한 자금 조달을 가로막는 장애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적기업이 공익적 효과를 내면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달 KDI 명예연구위원은 "사회적 기업이 공익적 효과를 내면서 이익도 발생시켜야 자본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익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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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