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5.7~5.11)

기사입력 : 2012년05월07일 00:00

최종수정 : 2012년05월07일 00:00

[뉴스핌 Newspim] 2012년 5월 둘째 주(5.7~5.11)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5월 7일(월)

재정부 박재완 장관, 3차 한-UAE 경제공동위 (아부다비)
한국거래소, 주요그룹 시가총액 및 주가등락 (오전 6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한중일 포럼 (오전 10시, 프라자호텔)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신성장동력 한중일포럼 (오전 10시, 프라자호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2012년 4월 IT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아시아 마지막 미개척 시장 미얀마 진출 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중국산 H형강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정오)
한국거래소, 공매도 규정 준수여부 감리결과 (정오)
한국거래소, '다문화 대안학교 희망무지개' 사업 추진 (정오)
한국거래소, 사회초년생 금융경제교육 실시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사이버안전센터 (오후 2시, 기술표준원)
지경부 조석 2차관, FTA 활용지역 설명회 (오후 2시, 산단공)
재정부 김동연 2차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본회의 (오후 4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제1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에 참가하세요. (배포시)
기획재정부, EDCF, KSP 하버드 대학교와 정책대화 실시 (배포시)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주관기관」공모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신흥시장 5개국 조사보고서' 발간 및 '신흥시장 진출방안 세미나' 9일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신탁업무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4월 펀드시장 월간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4월 채권시장 월간 동향 (배포시)

◆ 5월 8일(화)

지식경제부, 식품 수출 위해 지경부-농림부 손 잡는다 (오전 6시)
한국은행, 2012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6시)
금융감독원, 1분기 ABS 발행총액, 전년 동기 대비 63.8% 증가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 동향 2012년 5월호 (오전 10시)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클라우드컴퓨팅포럼 창립총회 (오전 10시30분, 그랜드인터호텔)
지경부 홍석우 장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오전 11시, 킨텍스)
지경부 조석 2차관, SDN 광주공장 방문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D 절차는 간편히 문턱은 낮게 연구는 창의적으로 (오전 11시, 오전 10시40분 브리핑)
대우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10층 기자실)
지식경제부,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발표 (오전 11시40분, 오전 11시 제1차관 브리핑)
기획재정부,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3호, 오는 5월18일 발사 예정 (정오)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금 민간유치위원회 출범 (정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등 편의성 제고 (정오)
금융감독원, IFRS 시대에 부응하는 2012년 감리업무 운영방안 (정오)
한국거래소, KRX가 필리핀에 수출한 첨단 시장감시시스템의 성공적 가동 (정오)
지경부 홍석우 장관, 중소기업단체장간담회 (오전 12시30분, 렉싱턴호텔)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아부다비 내각 차관보 연수단 면담 (오후 2시, 집무실)
지경부 조석 2차관, 광주전남혁신도시 합동착공식 (오후 2시)
재정부 김동연 2차관, 현장점검(일자리 문화콘텐츠) (오후 4시, 혜화동)
기획재정부,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문화일자리 지원사업’현장점검 (오후 4시30분)
한국은행, 2012년 제6차(3.2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3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결과 (배포시)
KDI,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국제회의 세션별 논의 요약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수시지정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년 경영자율권 대상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배포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나이지리아 경제개발전략 과정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1년 4분기 세계펀드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5월 채권시장지표 발표 (배포시)
한은 김준일 부총재보, BIS CGFS회의 (5.4~5.8, 스위스 바젤)

◆ 5월 9일(수)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국가경영전략 수요정책 포럼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
금감원 권혁세 원장, 자본시장연구원·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공동 주최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 (오전 9시, 조선호텔)
지식경제부, 2012년 로봇 시범보급사업 선정 과제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태양광기업 위기극복 위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오전 11시)
한국은행, 2012년 3월 통화 및 유동성 (정오)
한국은행, 2012년 4월중 금융시장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11회계연도(2011.4월∼2012.3월) 증권회사 영업실적 (정오)
지경부 조석 2차관, 태양광 업계·전문가 간담회 (오후 2시, 다산실)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지경부 조석 2차관, 로하스 포럼 강연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
기획재정부, 최근 G20內 글로벌 불균형 논의동향 및 전망 (배포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등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BIS 총재회의 (5.5~5.8, 스위스 바젤)

◆ 5월 10일(목)

지식경제부, 하계 전력수급 대비 산업계 간담회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11회계연도(2011.4월∼2012.3월) 선물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한국은행)
재정부 박재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경부 조석 2차관, 하계전력수급산업계 간담회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국내 중소 팹리스기업 중국진출 위한 맞춤형 지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SO 세계 표준교육 한국이 주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우표 발행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원자력 정책 관련 대학생들과 통근 소통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중고차구입시 저금리 대출을 가능토록 하는 보증보험상품 인가 (정오)
한국거래소, 병동에 울려 퍼진 희망의 선율 메시지 (정오)
재정부 신제윤 1차관, Global Green Growth Summit 축사 (오후 1시, 롯데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오후 1시30분, 하얏트호텔)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에너지세대공감토크콘서트 (오후 2시, 숙대)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보험광고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오후 2시)
재정부 김동연 2차관,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오후 3시,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제6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 (오후 3시)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분석지침 개선 연구 국제회의 개최 안내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 동향 및 대응방향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 GGGS 오찬기조연설-침묵의 봄과 한국의 녹색성장 (배포시)
기획재정부, 든든학자금(ICL) 제도개선 등에 따른 대출실적 증가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추진을 위한 양국 수석대표 면담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2-19호>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17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자산관리연구소와 함께 은퇴설계 지원 (배포시)

◆ 5월 11일(금)

지식경제부, 제9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한-페루 미래를 향한 뉴 파트너십 구축 (오전 6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서민대책점검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덴마크장관 면담 (오전 9시, 포스트타워)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9시30분,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페루통신장관 면담 (오전 10시30분, 하얏트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포춘코리아 개막축사 (오전 11시, 힐튼호텔)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자동차의 날 (오전 11시30분,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UAE 고위공무원 오찬사 (정오, 신라호텔)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 동향·특징 시사점-M&A FDI와 Greenfield FDI를 중심으로 (정오)
기획재정부, 최근 G20 녹색성장 논의 동향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한국통상정보학회 학술대회 (오후 1시30분, 무역협회)
지경부 조석 2차관, 국내 광업인 간담회 (오후 3시, 초정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터키 증권감독위원회 위원장 면담 (오후 3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여수엑스포 개막식 (오후 6시, 여수)
기획재정부, 행복지수의 세계적 중요성과 시사점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정관회의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장관님 아부다비 내각 차관보 연수 Closing 오찬 기조연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FSB 아시아지역자문그룹회의 (5.12~5.1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