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및 근로자간 격차 해소 시급…고용의 질 높여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남대문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중견기업연합회 조찬회에서 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조찬 강연에서 "일자리 부족과 근로빈곤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 "대·중소기업에서 모두 일자리 증가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고용개선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일자리 체감도는 아직 낮고 고용불안에 민감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가 싶지 않다는 '일자리 부족' 문제와, 일해도 잘살기가 어렵다는 '근로빈곤'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소수에게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자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담합적 노사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으로 미국(1786시간)이나 일본(1754시간), 독일(1340시간), 네덜란드(1323시간)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같은 근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의 질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자간 격차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이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청년들의 그릇된 취업준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많은 청년들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스펙을 쌓느라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어느 한 분야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저도 보다시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인데, 장애가 있어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기업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윤봉수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활발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정치권도 기업 현실을 외면한 노동정책을 내놓고 있어 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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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