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경기 둔화는 장기적인 안정성장의 기반으로 '희소식'
- 부동산거품, 중국 전체로 보면 없다… 5% 조정 예상
- 위안화, 더이상 저평가되지 않아
- 한국 기업 경쟁력 높아.. 임금 수준은 제고해야
[뉴스핌=권지언 기자]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8% 수준으로 둔화되겠지만 이 같은 연착륙은 향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긍정적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판강(樊綱) 중국 국민경제연구소(NERI) 소장이 진단했다.
전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 정책 자문위원을 지낸 판강 소장은 뉴스핌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8% 수준으로 내려오는 연착륙을 겪겠지만 이는 향후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긍정적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 경제 경착륙, 부동산 붕괴 위험 없다
경착륙과 더불어 중국 우려의 핵심이었던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품이 일부 대도시에 국한될 뿐 전국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판강 소장은 “일부 대 도시에서 20~30% 수준의 큰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나라 전반적으로 큰 버블은 없을 것”이라면서 “버블이 크지 않으면 붕괴 규모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조정이 있긴 하겠지만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 조정폭은 5%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뷰 도중 판강 소장은 "중국에 투자할 관심이 있다면 결고 늦지 않다"면서, 중국은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강 소장은 올해 화두가 되고 있는 정권 교체와 관련해 정책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대적인 변화(major shift)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중국과 같이 큰 경제국에서 정책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같은 정권 하에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작년과 올해의 정책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판강 소장은 위안화에 대해서는 저평가 된 것이 아니며 점진적인 국제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한-중-일 3국 FTA를 밀어 부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판강 소장은 특히 글로벌 위기가 남긴 교훈에 대한 질문에 “거시 경제 차원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위안화, 더이상 저평가된 것 아냐
최근 런민은행이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2005년 중국 환율개혁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제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대화를 앞두고 이를 의식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오는 3일부터 제4회 중미 전략경제대화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7일 런민은행은 고시환율을 6.2787로 제시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이와 관련해 판강 소장은 “런민은행이 위안화를 조작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위안화 거래 변동폭이 이미 1% 수준인데 이는 유연성이 확대됐음을 의미하고, 환율이 평형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기 때문에 런민은행이 나서서 조작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판강 소장은 더불어 위안화의 국제화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점진적으로,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중국 정부가 갑작스레 위안화를 (시장 전망대로) 갑작스레 조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또한 중국 정부가 규제 등을 완전히 철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판강 소장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인정 하면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전반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이미 3% 아래로 내려갔고 올해는 2%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의 불균형이 상당하긴 하지만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과는 이미 적자를 기록 중임을 강조했다.
◆ 韓-中 FTA 긍정적…韓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 '상당한 수준’
판강 소장은 한-중FTA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보완적 관계의 두 나라보다 비슷한 수준의 두 나라가 FTA를 맺을 때 더 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이 한국과 FTA를 먼저 체결하고 나면 일본도 나중에 합류해 한-중-일 FTA 추진 역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임금 상승’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여파는 비단 한국 기업뿐만이 아닌 중국을 비롯한중국 내에서 영업중인 해외 노동 집약형 기업들에게도 어려운 환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판강 소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가격이나 품질, 디자인 측면에서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면서 상당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 글로벌 위기 교훈, ‘규제 필요성’ 강조
판강 소장은 글로벌 위기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규제 필요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가 있어야 금융 위기의 원인이었던 버블 자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중국에서도 정부 규제가 없었다면 엄청난 버블이 생겼을 것이고 그랬다면 더 큰 위기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판강 소장은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역시도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서, 정부 재정보다 지나치게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면 빚이 되고, 결국 유럽 부채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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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