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은 정치권이 19대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복지관련 공약 중 새누리당의 정책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지난 21일과 22일 경제전문가 패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0명 중 13명(33%)이 새누리당의 복지관련 정책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7명(18%),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5명(13%)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9명(23%)이나 나왔다.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증권과 펀드, 부동산, 전문가, 산업계, 학계(연구소)로 구분한 분야별 전문가 중 4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펀드분야 응답자 9명의 패널 중 4명(44%), 증권분야 9명 중 3명(33%), 산업계 7명 중 3명(43%), 학계 6명 중 3명(50%)이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새누리당 공약 지지 이유는 현실성”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른 당의 공약과 비교해 현실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증권분야 3명(33%)과 산업계 2명(29%)으로부터 복지정책이 잘 됐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통합진보당의 복지정책은 부동산 분야 응답자 8명 중 2명(25%)이 잘 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19대총선 복지공약으로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10대 맞춤정책’을 통해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복지․주거복지 등 ‘보편적 복지 3+3’ 정책을 내놓았다.
자유선진당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보호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무상보육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무상보육 확대 등을 제시니다. 통합진보당은 ‘믿음 가는 복지’란 주제로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 도입, 기초노령연금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실업부조 도입, 공공산후조리원·공공상조회 설립 등의 복지정책을 약속했다.
◆ 서민주거문제 공약은 민주당 지지 많아
반면, 서민주거문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 등의 정책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약이 잘 됐다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40명의 응답자 중 19명(48%)이 지역에 관계없이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한다는 민주당의 공약을 지지했다.
특정지역 전세값이 물가상승률의 2~3배 상회시 신고,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선 11명(28%)이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만 발표하고 비율이나 규모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보기에서 제외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8명(20%)이며 무응답은 2명(5%)이다.
분야별로는 민주당의 서민주거정책에 대해 증권 9명 중 4명(44%), 펀드 9명 중 3명(33%), 부동산 8명 중 4명(50%), 산업계 7명 중 4명(57%), 학계 7명 중 4명(57%)이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은 펀드 분야 패널들(9명 중 4명, 44%)로부터만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 기초노령연금 확대 노인정책은 찬반 엇갈려
노인정책과 관련, 각당이 제시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2배 상향과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이 엇갈렸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8명(45%, 매우 긍정적 2명, 긍정적 16명)이었으며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21명(53%, 매우 부정적 10명, 부정적 11명)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명(3%)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패널들은 “재원마련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포풀리즘점 요소가 강한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증권과 부동산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펀드와 산업계, 학계 패널 중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 보육정책도 새누리당 지지 가장 많아
보육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패널들은 새누리당의 관련공약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40명 중 17명(43%)이 새누리당의 보육·양육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당은 4명(10%), 통합진보당은 4명(10%), 자유선진당은 3명(8%)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증권과 펀드, 부동산, 산업계, 학계로 구분된 분야별 설문에서도 새누리당의 보육정책은 가장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다만 보육정책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12명(30%)에 달해 각당의 보육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대총선관련 보육정책으로 새누리당은 만 5세 이하 전 계층 어린이에게 국공립 기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에 다니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민간 어린이집 기준의 보육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자유선진당은 0~2세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전 계층에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만3~5세 아동의 보육료는 전 계층에 지원키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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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