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이 도입되더라도 채권이나 주식 등 금융시장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에서는 동일 등급내 기업들간에 금리차별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있어 추가적 차별화 정도는 제한적이고, 주식시장에서도 신용등급의 변동 방향성과 주가의 방향성간에 관계도 유의성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시장의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차상위 등급 기업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신용등급 하향조정만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19일 증권사와 채권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독자신용등급'제도가 그룹 모회사 등으로 부터의 지원 가능성에 의존한 투자 피해를 방지키 위해 도입되지만, 이 제도가 금융시장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채권시장에의 영향을 보면, 이미 개별회사별로 스프레드 차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독자신용등급'의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독자신용등급'이 별도의 새로운 신용등급이 아니라 최종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중간 과정에서 산정되는 등급이란 점이 그 주된 이유다. 그나마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던 공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됐다.
회사채 평가기관의 한 연구원은 "공기업의 경우 개별회사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어느정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일반회사의 경우 이미 스프레드가 동일 등급내에서도 크게 차별화 되어 있어, 그 이상 얼마나 차별화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K증권의 크레딧 애널리스트도 "일부 기업의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차상위 등급보다도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관측된다"면서 "이렇게 이미 개별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반영되고 있어 독자신용등급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롯데제과(AA)와 기아자동차(AA)가 SH공사(AAA)보다, LS전선(A)이 대우조선해양(AA)보다, 웅진케미칼(BBB)과 JW중외제약(BBB)가 STX(A)보다 스프레드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증권의 한 연구원은 "무디스도 '독자신용등급'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가격에는 발행사의 '최종신용등급'과 시기별 수급 상황, 개별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 등이 더 비중있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신평사 무디스의 경우도 개별 기업의 상환능력에 대한 '독자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외부 지원가능성을 고려한 '최종신용등급'이 더 무게있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되는 '독자신용등급'의 영향도 채권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SK증권의 한 연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신용등급 변경에 따른 주가의 영향을 95개사를 사례로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신용등급 변동의 방향성과 주가의 방향성에는 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상승할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지난 2010년 11월 동국제강(A->A+)이나 지난해 넥센타이어(BBB+ -> A) 등 간혹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만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말 한진해운의 등급하락 (A2+ -> A2)의 경우가 약간 애매하지만, 이는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주된 시각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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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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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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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