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올 7월부터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제가 시행된다.
독자신용등급이란 계열기업이나 정부의 추가지원 등이 없다고 가정하고, 재무적 건전성과 미래 전망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평가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꼬리자르기' 행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LIG건설, 진흥기업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우량한 신용등급과 그룹지원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는 그룹지원 가능성을 반영한 현행 신용등급과는 별개로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독자신용등급을 발표해야 한다.
독자신용등급 대상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로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60% 이상이 해당된다.
또 애널리스트 등록제도가 도입돼 일정 경력 이상의 애널리스트를 협회에 등록하고 등록 애널리스트만 신용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채권 발행회사는 앞으로 신용평가사에 제출한 자료 리스트를 공개해야 하고 자료가 부실할 때는 신용평가사가 등급 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의 독립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채권 발행회사가 사전에 등급 상향을 요구하거나 높은 등급을 제시한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는 등 등급 쇼핑을 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채권 발행회사는 서면계약 없이 말로만 평가를 의뢰할 수 없고 신용평가사는 사전에 예상등급을 고지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채권 발행 때 금융투자회사는 '공시된 신용등급'만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등급 산정 후 채권 발행회사가 요청할 경우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고 개별통보만 할 수도 있어 이를 막는 조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를 형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장인프라로서의 신용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평가의 적정성, 적시성을 제고해 부실위험 등 시장에 잠재된 리스크보다 정확히 파악, 제공할 것"이라며 "감독규정 개정 및 모범규준 마련 등을 통해 2분기 이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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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