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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삼성가 상속분쟁이 삼성 지배구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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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바탕 둔 결론 선의의 피해자 낳을수도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가의 상속분쟁이 여러 시나리오로 이어지고 있다. 오너 일가의 개인적 소송이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나리오는 가정(假定)에서 출발하고 있다.  일부 시나리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듯 해 유가증권시장의 재테크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분위기다.  국내 최대 기업군에 대한 지배구조 변화를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결론을 추론하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외신들은 삼성가의 상속건은 이미 25년전의 사안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아는데 현 시점에서 상속분쟁이 야기되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삼성그룹의 신인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갖가지 전망이나 가설이 제기되자 증권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배구조 변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해서 진행이 된다면 특정 계열사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들이 다소 무책임하게 나돈다.  삼성그룹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경계해서 지난 6일에는 특정 계열사의 기업공개가 앞으로 수년동안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측은 삼성가의 개인적 상속분쟁이 그룹 지배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지만 세간에서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막연한  '전제'를 깔면서 삼성 지배구조를 흔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을 취하고 손실을 입는 투자자나 특정 영역이 나타날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7일 재계와 증권가 등에 따르면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이재현 CJ그룹 회장 부친)와 차녀 이숙희씨(남편 구자학 아워홈 회장)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부친의 차명재산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대 재벌가의 상속재산분쟁이라는 점과 함께 이번 소송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산업계는 물론 증권가와 개인 투자자까지 이번 소송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삼성가의 상속분쟁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에 일부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대표적인 시나리오다.

단적으로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에게 청구한 삼성생명 지분은 총 824만761주다. 이는 다른 자녀분과의 상속비율을 고려해 25% 수준의 자신 몫을 주장한 수치다.

이병철 창업주가 차명으로 소유했던 삼성생명 주식은 총 3244만4800주(액면분할 후 주식 수)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숙희씨도 223만주의 삼성생명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현재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4151만9180주(20.76%) 중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요구한 주식은 2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건희 회장이 패소해 형과 누나에게 요구분을 넘기면 15% 정도의 지분율을 유지하게 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를 예상하는 분석들도 이 경우에 주목한다. 현재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에서 삼성에버랜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을 제치고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7.21%)을 2% 넘게 매각해야 된다. 이 경우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고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후 삼성이 크게 금융과 전자로 나뉘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3세들의 승계과 계열분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벌어진다고 추정한다.

더구나 이맹희씨와 이숙희씨에 이어 다른 형제들이 소송에 가담하고, 모두가 승소해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를 한다면 삼성 오너 주체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제라고 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가정에서 출발한 논리가 결론으로 이어지고 이를 전제 조건으로 지배구조 변동론을 펴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행위라고  재계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꼬집는다.

상속회복 여부조차도 법원이 받아들일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패소를 전제로 그룹 지배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이맹희씨와 이숙희씨를 제외하고,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이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지지를 보낸 상태고, 이명희 신세계 회장도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모든 형제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일단 줄어든 셈이다.

피고소인의 입장에 처한 삼성 역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피소된 입장에서 수동적인 공식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 최고의 법무팀을 자랑하는 삼성이 손을 놓고 오너 가문의 소송을 지켜볼 리도 만무하다.

5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삼성가의 재산다툼을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모든 시나리오가 고소인의 승소 가능성에서 출발하고, 삼성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본다는 전제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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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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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SNS와 내부 분열 초래한 유시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에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이 너무 광범위하고 잦다는 평가에 줄이거나 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또 다시 센 비판에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박과 대응 자제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李대통령 잇단 SNS 발언…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논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등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과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한겨레가 해당 발언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전날에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의당 등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발언 취지 해명…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농어업 분야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내국인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X ◆與 중진들, SNS 소통 자제 필요성 언급...李대통령 "포기할 수 없는 책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당 의원들과 정부 장관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과 관련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직접 소통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NS 소통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시민 "李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한다"...김민석 "상대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 못지 않게 각종 발언으로 여권을 뜨겁게 만든 인물도 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영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0~90%가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진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여러 말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하니 사실은 어떤 평가나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는 지금 당 내외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는 것"이라며 "가급적 아예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핌DB] ◆친명계, 유시민 직격…"李정부 실패하고 정권 넘어가면 책임서 자유로울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유 작가는 자유로울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계속 서로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는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며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정부를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진영 복원의 길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지지율을 들어 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조국 대표 사면을 진보 진영 통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갈등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친청계 "전체 맥락 봐야"…직접 대응 자제 목소리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일단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는 민주 개혁 진영의 단단한 결합, 통합, 이거를 많이 강조하더라"며 "지금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송 전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발언의 맥락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유 작가에 대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직접적인 반박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유 작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는 어느 쪽도 비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진보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며 오히려 진영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chogiza@newspim.com 2026-10-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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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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