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맹희vs이건희, 송사 이루어질까..소송전에 '이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삼성가 맏형인 이맹희 씨가 자신의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7000억원대 상속권리를 주장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을 법정공방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맹희 씨는 최근 이와 관련한 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소송금액을 감안해 2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대는 아직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이루어지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국내 최강으로 불리는 법무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다, 이맹희 씨의 법적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 역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전문 로펌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이 법정으로 이어지면 법조계의 내로라하는 별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 보통주 824만761주와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각각 10주와 1억원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자체만으로도 규모는 7000억원대에 달하지만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맹희 씨가 소장에서 "현재로선 삼성에버랜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 주식 3447만주의 경위가 불분명해 일부인 100주만 청구한다"고 향후 소송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에 따라 소송 규모가 수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첫 단추가 된 7000억원대의 상속권 소송은 양측이 물러날 수 없는 승부처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씨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로 총 14명의 변호사가 이 소송 건에 투입됐다. 이 로펌은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 전문 로펌으로 기업법률자문, 국제거래 및 송무, 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왔다.

오히려 개개인의 상속 관련된 소송보다 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이번 화우의 등장은 다분히 삼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담당 변호사의 이력도 화려하다. 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거 참여한 것이 눈에 띈다.

화우의 김대휘 변호사는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그는 서울형사지법 형사합의 부장판사 재직시 ‘옷 로비 사건’ 판결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유승남 변호사는 기업 관련 민·형사 소송의 전문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치고 2009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은 뒤 변호사로 전업했다.

‘옷 로비 사건’, ‘세풍 사건’, ‘대우 사건’ 등의 형사사건 및 삼성자동차의 처리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수행했던 김남근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윤병철 변호사는 20년간 법원에서 판사 재직한 인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거래 및 증권거래 전담 민사재판부, 부패사건 전담 형사재판부, 각급 지방법원에서 건설사건 전담 민사재판부, 의료사건 전담 민사재판부 등을 거쳤다.

특히 국제거래 및 증권거래 관련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를 수료해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정종화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여러 행정부처에 대하여 조세·행정 관련 자문을 제공해온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 전문 변호사다.

이 외에도 이주흥, 임승순, 전창양, 차동언, 강호순, 류정석, 박찬근, 양소라, 김성덕 변호사 등 기업관련 소송에서 다양한 경험을 자랑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하지만 국내 기업 법무팀 중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삼성그룹의 법무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삼성그룹은 최근 애플과 각종 특허분쟁을 겪으면서 법무팀을 보강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줄줄이 영입되는 등 그룹과 각 계열사를 합치면 법조인만 수백명에 달한다.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을 이끄는 김상균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2004년 삼성에 스카우트됐다. 당시 판사가 대기업에 영입되는 경우가 드물었던 만큼 업계에 충격으로 여겨졌지만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일도 아니다.

검사 출신과 김&장 등에서 영업된 법조인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게 될지, 외부 로펌을 선정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면서 "다만 막강한 삼성 법무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외부 로펌을 선정하게되더라도 법정공방 전반에 대한 컨트롤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은 이날 이번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만한 해결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법률적 확신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룹 고위 관계자는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맹희 씨의 소송 건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강필성 기자 (ik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사진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