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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윤리선언에 '최저가 낙찰제 반대' 끼워팔기?

기사입력 : 2012년02월23일 15:37

최종수정 : 2012년02월23일 15:37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계의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최저가 낙찰제 반대를 암시하는 실천 결의가 눈에 띠어 관심을 끌고 있다.
 
건설협회는 23일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참석 대의원들과 함께 '건설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건설협회는 여섯가지 실천사항을 명시했는데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성실시공과 재해예방에 노력하며,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 정착에 주도적 역할 수행' 이다.
 
윤리 부분만 놓고 볼때 성실시공과 재해예방은 어울리지만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는 어울리지 않는 실천사항인데 이는 건설업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수주 물량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실시 반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설협회는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가 공공수주 물량의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실시하는 방침을 세우자 지역 협회를 내세워 적극적인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재정부는 지난해 7월 개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은 건설협회의 파상적인 반대운동과 국토해양부의 재고 요청에 따라 일단 2014년까지 2년간 유예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살아 있는 이상 최저가 낙찰제는 언제든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인 만큼 건설업계의 불안감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건설업계의 대표기관인 대한건설협회로선 최선을 다해 최저가 낙찰제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0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해 사실상 합의에 다다른 상태다. 

그러나 건설협회는 차제에 한발 더 나아가 최저가 낙찰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 건설협회 최삼규 집행부로서는 반드시 막아야할 부분"이라며 "건설업계의 절박한 심정이 결의문에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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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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