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견해차 커… 실무위 일정도 못 잡아
[뉴스핌=최영수 기자]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올해 들어 서비스분야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차가 너무 커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잠재된 갈등요소가 커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함에 있어 제조업보다 더욱 힘든 과정이 예상된다.
◆동반위 일정 못 잡고 물밑협상만…
이 같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동반위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할 지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벌써 두 달 가까운 시일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무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서비스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의견차가 큰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원론적인 수준에서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려면 실무위원회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실무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분별한 사업 확장을 놓고 호된 '신고식'을 치른 대기업들은 선뜻 협상에 나서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어서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것.
이 때문에 출범 1년여 만에 동반위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동반위가 산업구조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제조업분야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하면서 동반위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게 사실"이라면서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제조업보다 더 어려워
이처럼 동반위의 추진력이 떨어진 것은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업종의 수나 대상이 방대하고 업종간 경계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을 바라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견해차가 커 의제를 설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합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기업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업종간 경계가 모호해 적합업종 선정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대기업들의 대승적인 결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아래 출총제 폐지 등의 재벌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투자보다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물론 재정부와 지경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출총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본질적인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동반위가 정권 말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서비스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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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