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동수 공정위원장 "출총제 부활 의미없다"(종합)

기사입력 : 2012년02월01일 09:36

최종수정 : 2012년02월01일 09: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법규제보다 인식전환이 우선…중기적합업종 법제화도 실효성 없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열린 상장회사감사회·상장회사CFO포럼에 참석해 `201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부활과 관련 "현재 출자한도가 40%인데 대기업의 출자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총제를 통한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총제 불활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한 상장회사감사회·상장회사CFO포럼 조찬강연에서 "출총제로는 중소기업 영역침투를 막을 수 없고, 물량 몰아주기도 규제할 수 없어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자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총제 부활은 의미가 없다"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해외시장을 무대로 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무리하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규제보다는 대기업인 인식전환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출총제 폐지 이후 공시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출자구조 지분도 만들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사회적 감시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정 선정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중기적합업종을 법제화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미 폐기한 바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리니언시제는 선진국에도 적용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리니언시 자체에 대해 존폐 의미를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일부 리니언시(결정)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리니언시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공정위 정책방향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자"고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김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착 ▲계열기업과 독립기업간 공정경쟁 확보 ▲가맹사업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반칙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분야 입찰답합과 FTA효과를 반감시키는 불공정행위 등 민생분야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혁신분야 감시 강화와 함께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컨슈머리포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및 가격왜곡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주도의 사이버 소비자운동을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