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핫이슈] 일괄 약가 인하, 제약업계-정부 '기싸움'치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서영준 기자] 일괄 약가 인하를 놓고 제약업계와 정부의 기싸움이 치열해 지고 있다.

26일 한국제약협회,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가 인하 행정소송에 뜻이 있는 제약사는 100여개에 이른다. 협회는 참여사가 15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4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가 시행되면 제약사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으로 매출, 순이익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에)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제약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부의 인위적 약가 인하 지양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2조 5000억원의 약가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고스란히 제약사의 매출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조 5000억원에 해당하는 약가절감비용은 전체 의약품시장(12조 8000억원) 규모의 1/5,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1조 3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지속적인 약가 인하 정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다"며 "올해부터 약품의 건강보험료 적용수가를 최고 14.45% 일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일괄 약가 인하 강행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약산업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 정책 시행에 대해 "철저하고 잔인하게 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손 차관은  "불합리한 제약산업 구조는 리베이트를 성행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먹게 한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약가 인하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제약사 압박성 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중이다.  지난 25일 국내 제약산업이 제조업 평균보다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높고, 판매관리비 비중도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정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비율은 2010년 8.2%로, 15.6%인 글로벌 제약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약을 팔아 번 돈을 연구개발 보다는 인건비와 접대비, 광고비 등 판매관리비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일괄 약가 인하를 밀어 붙이기 위한 '흠집 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판관비 등을 일반 제조업과 비교한 정부의 연구결과는 억지"라며 "약가인하를 앞두고 판관비를 리베이트로 매도해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올 4월 시행될 일괄 약가 인하를 앞두고 정부의 압박과 제약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