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핫이슈] 일괄 약가 인하, 제약업계-정부 '기싸움'치열

기사입력 : 2012년01월26일 14:05

최종수정 : 2012년01월26일 14:05

[뉴스핌=서영준 기자] 일괄 약가 인하를 놓고 제약업계와 정부의 기싸움이 치열해 지고 있다.

26일 한국제약협회,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가 인하 행정소송에 뜻이 있는 제약사는 100여개에 이른다. 협회는 참여사가 15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4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가 시행되면 제약사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으로 매출, 순이익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에)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제약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부의 인위적 약가 인하 지양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2조 5000억원의 약가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고스란히 제약사의 매출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조 5000억원에 해당하는 약가절감비용은 전체 의약품시장(12조 8000억원) 규모의 1/5,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1조 3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지속적인 약가 인하 정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다"며 "올해부터 약품의 건강보험료 적용수가를 최고 14.45% 일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일괄 약가 인하 강행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약산업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 정책 시행에 대해 "철저하고 잔인하게 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손 차관은  "불합리한 제약산업 구조는 리베이트를 성행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먹게 한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약가 인하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제약사 압박성 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중이다.  지난 25일 국내 제약산업이 제조업 평균보다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높고, 판매관리비 비중도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정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비율은 2010년 8.2%로, 15.6%인 글로벌 제약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약을 팔아 번 돈을 연구개발 보다는 인건비와 접대비, 광고비 등 판매관리비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일괄 약가 인하를 밀어 붙이기 위한 '흠집 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판관비 등을 일반 제조업과 비교한 정부의 연구결과는 억지"라며 "약가인하를 앞두고 판관비를 리베이트로 매도해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올 4월 시행될 일괄 약가 인하를 앞두고 정부의 압박과 제약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