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의도24시] 국회의원 박근혜의 4년간 의정활동 성적표는?

기사입력 : 2012년01월17일 11:55

최종수정 : 2012년01월17일 11:55

[뉴스핌=노종빈 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19대 총선의 공천기준안을 조율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기준안은 17일 의원총회에서 공개토론을 거쳐 19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역의원 평가기준은 그동안 거론됐던 의정활동(20%)·교체여부(30%)·경쟁력(30%)·지역구활동(20%) 등 4가지에서 교체여부(50%)·경쟁력(50%) 등 2가지로 단순화됐다.

특히 의정활동 평가의 경우 최초 20%를 반영키로 했었으나 일부 인사들이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유야무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현재 한나라당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과거 4년간 어떤 입법활동을 했을까?

뉴스핌 조사결과 박 위원장이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실행한 대표발의 법안건수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4건은 지난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발의시 관련 법안을 수정해 묶음으로 상정한 것이다.

여당을 대표하는 거물 정치인인 박 위원장의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처럼 빈곤한 입법활동은 다소 아쉬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8년 11월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을 발의하면서 3건의 관련 법안을 손질했다. 또 지난 2009년 6월 소방기본법 등 4건을 발의한 뒤 2010년에는 1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결국 20개월 가까운 공백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2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핌이 18대 국회 전체 의원들의 입법 발의건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40여 건으로 나타났다.  4년간의 임기동안 1년에 평균 10건 정도를 발의한 것이다. 가장 많은 발의를 한 의원은 300건이 넘는다.

물론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 활동만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대로 하면 입법 활동은 의정 활동의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법부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입법권을 행사하고 1건이라도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개혁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을 당선시켜 국회로 보낼 때 크든 작든 그 의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흔히 총선 때마다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자'라는 말을 구호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말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계로 진출시키고 싶은 유권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당을 대표하는 대표급 의원들의 경우 법안 발의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한다.

여야의 핵심 지도부 인사거나 지역구의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이미 총선에서 당선이 보장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굳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 가장 원로라 할 수 있는 6선 박희태 국회의장의 경우도 지난 4년간 법안 발의는 2건에 불과하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여기저기 민원을 낼 수 있는 곳은 다 내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1인 시위에 나섰다"며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입법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