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軍사용중인 대역을 민간 공유 추진
[뉴스핌=노경은 기자] 지난해 SK텔레콤과 KT, 두 이동통신사가 한치 물러섬없이 경매를 진행하며 근 1조 원에 육박한 금액까지 몸값이 뛰었던 주파수 대역인 1.8GHz(기가헤르쯔)가 올해 또다시 매물로 나오게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이통업계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그동안 군(軍) 통신용도로 활용됐던 1.8GHz 대역 70MHz 폭을 민간인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 일환으로 연내에 이동통신 사업자와 공유할 계획인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 선정은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낙찰 최저가를 정해놓고 고가 호가 경매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7월 방통위 2기 출범 당시 계획으로 밝혔던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4세대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광대역 폭의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파수 사용빈도가 낮은 대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이뤄진 2012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보고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재배치는 아니고 군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큰 틀에서 군과 방통위 양쪽이 합의를 본 상태"라며 "다만 군 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민간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섭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때문에 앞으로 약 6개월 간 해결방법을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가령 데이터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통화를 하다가 끊어진다던가 하는 등의 일을 말한다.
방통위는 최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간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추후 몇차례에 더 거쳐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경매일자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나 내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단 전문가들의 주파수 간섭 해결방법 논의가 진행돼야 할뿐만 아니라, 이통3사 모두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대역(KT 900MHz, SKT 1.8GHz, LG유플러스 2.1GHz)이 있기때문에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가 트래픽 증가 추이에 따라 현재 활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올 하반기부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주파수 대역 할당은 그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가능한 연내, 현 정권하에서 경매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방통위는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물로 나오게 될 1.8GHz 대역은 LTE 서비스 용도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대역 사수를 위한 이통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방통위나 이통업계는 지난해처럼 경매과열로 '승자의 저주'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낙찰가가 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단 할당하게 되는 대역폭도 70MHz로 넓을 뿐 아니라,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 최저가는 할당받은 주파수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의 3%를 주파수 가격으로 잡게되기 때문에 경매 최저가 자체가 지난해 4455억 원 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배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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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