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넘어야 신용카드 발급 가능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0세 넘어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26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해 발급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는 ▲ 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일 것 ▲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을 것 ▲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최소 1개 CB사)일 것 등 세 가지 기본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을 감안해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직불형카드의 경우 미성년자 등은 가족(신용)카드나 앞으로 혜택이 크게 증가할 직불형 카드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정하게 책정토록 했다.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권유 영업행위는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회원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수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의사를 표명한 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허용한다.
불완전 판매 등으로 민원이 많은 전화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범규준을 제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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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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