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영향 단기적, 투자심리 위축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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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호(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서울대 정치학박사 - 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역임 |
수십 년간 북한을 통치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수령’ 1인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의 사망은 북한체제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의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연륜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후계자 김정은이 과연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동요나 내부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쓰러진 2008년 여름 이후 빠른 속도로 권력이양을 준비해왔고, 이미 당과 군부의 舊권력엘리트들을 신진세력으로 상당부분 교체한 상황이다.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의는 김정은시대의 권력체계가 완성됐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행사였다. 장성택, 김경희 등 친족그룹과 김영남을 비롯한 원로그룹 역시 김정은체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김위원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크게 요동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분간 북한은 내부단속에 모든 힘을 집중하면서 대외관계에서도 수세적 자세로 나올 것이므로 대남, 대미 도발 가능성 역시 낮다.
물론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비상체제가 끝나고 북한정치가 정상화되면 김정은의 부족한 카리스마와 국정장악력을 감안할 때 일종의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책갈등이나 제한적 권력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김일성 왕조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그것이 김정은에 대항하는 권력투쟁, ‘역성혁명’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사망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단기적으로 끝날 전망이다.
김 위원장 사망이 알려진 12월 19일 당일 KOSPI는 63p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 정도의 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주가회복에 약 1주일 가량이 소요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북한 내에 동요나 남북관계에서의 추가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단발성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에도 주가는 몇 일간 10p 내외의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진정되었다.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피치나 무디스와 같은 대형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금융 펀드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변수만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평가이다.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북한변수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다.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이다. 이번 사태는 도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는 도마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은 중단된 상태이므로 추가적 악재로 작용하지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최근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던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은 당분간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한다면 북한에서 장례기간이 끝나는 1~2개월 이후에는 오히려 그간 막혔던 남북경협에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는 별개로 한국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대북정책의 초점을 남북관계 안정화에 두고 가급적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국내외투자자들에게 남북관계 및 북한상황 안정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함으로써 유언비어나 억측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을 미리 견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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