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EU정상회담의 신재정협약은 유로존 체제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고 신속히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조사자료 '통화동맹의 역사 및 시사점'을 통해 "미국, 독일과 같은 국가통화동맹은 중앙은행과 재정정책기능을 동시에 보유하여 외부충격 발생 시 재정을 통한 부의 재분배로 내부분열을 방지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보였다.
미국과 독일 같은 성공사례와는 달리 유로통화동맹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충격에 더욱 약하고, 그래서 신재정협약과 같은 재정통합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로통화동맹이 역내환율 고정에 따라 핵심국과 주변국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엄격한 재정준칙(3%규정)을 고수해야 함에도 각국은 긴축하지 않고 재정적자 수준을 은폐하는 등의 문제점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의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역사 속 통화동맹의 성공사례는 높은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지만, 실패사례는 동맹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EU 정상들은 지난 9일 재정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 누적채무를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국가를 자동으로 제재하는 내용의 신재정협약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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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