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정치는 생물입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는 여의도에서 시작해 여의도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스핌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을 추적하는 <여의도24시> 코너를 개설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정관계와 재계의 이너서클에서 빚어지는 재밌고 씁쓸한 뉴스의 이면들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국무총리실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장직을 2년째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어 "국책연구원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이다.
노동연구원장직은 지난 2009년 친기업적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박기성 전 원장 사퇴 이후 공석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연구원은 당시 노조파업 등으로 국책연구기관 사상 처음으로 직장폐쇄 등의 내홍을 겪은 바 있다.
기관장 공석 사태로 노동연구원이 받고 있는 타격은 심각한 지경이다.
연구원은 정부출연금에 의존해 활동하는데 노동부에서 수탁과제를 거의 주지 않고 있어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인건비 부족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간 전체 사업예산 가운데 인건비를 충당했던 노동부 수탁과제 지원이 지난해 1건도 없었고 올해도 2건에 불과, 극심한 인건비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노동연구원의 노동부 수탁과제 건수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39건이었으나 지난해 0건, 올해 2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연구원의 수탁사업 매출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43억원, 8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 각각 7억원, 10억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연구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출연금도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135억원, 132억원 수준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18억원과 105억원 수준에 그쳤다.
또한 희망퇴직으로 11명이 연구원을 떠났고 남은 직원들은 2년 연속 10%~15% 대 임금삭감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연구원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총리실은 인력풀이 없어서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총리실은 지난 2년간 노동연구원장 공모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모든 것은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며 "연구원장이 공석이면 절차를 통해 기관장을 선임해야 하지만 총리실은 이 같은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