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한파 사고 대비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로 불리는 지하철은 지난해 서울지하철 1~4호선만 총 수송인원이 14억 7534만 여명에 달할 정도로 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파 등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평소보다 늘어나지만 한파, 폭설로 인한 단전, 운행 지연 등의 사고는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에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서울메트로는 본격적 한파가 시작되기 전 동절기 대비 전동차 정비 등 한파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서울과 부산 등 전국의 지하철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메트로는 눈의 유입을 막기 위해 23편성 230량 전동차 전기장치에 눈 유입차단막을 설치했으며 모든 전동차의 주요 전기 장치에 절연페인트를 칠했다. 아울러 지상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출입문에는 방설테이프를 부착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등 일부 구간은 노후시설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며 실제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만성적자를 이유로 전면 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예산 가운데 전동차량에 투입된 예산은 405억 3800만원으로 지난해 1005억 9300만원 대비 급감했다. 선로설비 예산 역시 지난해 1517억원에서 올해 1265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 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서울메트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업무지원 및 장기연차 수당을 만들어 총 약 593억원을 과다, 부당 지급했다.

결국, 서울메트로 예산에서 설비보수 예산은 감축되고 있는데 오히려 인건비 예산의 비중은 증대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경제성을 이유로 2008년 이후 1000여명이 넘는 인력을 대폭 감축했지만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 구조조정이 무색한 상황이다. 사실상, 경제성을 논리로 인원감축을 단행했지만 정작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동차 등이 부분은 외면한 채 퇴직금 과지급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해온 셈이다.

지하철 화장실 등을 현대화하며 지하철에 관련된 미담을 모아 전시하는 등 전시성 개혁보다 서울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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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