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체감행복 높이는 질적 정책개선 고민
[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년 7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됐다”며 “한미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하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1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FTA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기업·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해 “유로존 전체 GDP의 2%를 차지하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 핵심국가로 확산돼 세계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사국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함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등 EU차원에서 합의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에 2% 수준에 이르게 된다”며 “유럽 재정위기를 거울삼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어떤 목표나 비전을 구체화할 때 ‘매직넘버’를 널리 사용한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 ‘무역 1조 달러 시대’ 등의 목표에 맞춰 세계경제 위기 와중에도 여러 지표에서 사상 최대 국면에 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그간의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이제는 국민의 체감 행복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질적측면의 개선을 더욱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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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