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80% 동거찬성
[뉴스핌=이영기 기자] 초저출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동거와 혼외출산 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미 대학생 80%가 동거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기존의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16일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기혼자 위주의 출산장려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초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혼율 급상승에 대응하는 전 사회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추락해 지난 2005년 1.08명 최저를 기록한 이래 합계출산율(여성가임기간중 출산아 수)은 1.2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계 222개국 중 최하위권(217위)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도에 합계출산율 1.3 이하인 초저출산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OECD선진국의 경우는 초저출산에 봉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구의 경우 국가간 차이는 있지만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해 동거가 일반화되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았고, 특히 혼외출산이 폭넓게 확산되어 결혼지연에 따른 초저출산 문제가 방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아시아국가는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비혼과 만혼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으며, 향후 출산율 회복가능성도 낮을 것이란 예상이다.
KDI의 김영철 연구위원은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초저출산의 고비를 넘고자 한다면, 현재 젊은이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혼인장벽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문화적 토대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토대를 변화된 가치에 맞추어 전사회적으로 재조정되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대학생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이 80%로 나타나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이미 동거에 관용적임이 확인됐다"며 "더불어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조건도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00년에서 2010년사이에 남성 고율률이 8.2%(25~29세)와 3.7%(30~34세) 감소한 것만 보더라도 남성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적 안정성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인식이 혼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혼인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개발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돼야 하고 기업문화도 가정내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현재 출산장려정책의 한계 중 하나로 임대주택정책을 꼽으면서 "현재 유자녀 기혼자에게만 한정된 신청자격을 예비 및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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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