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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수료 논란 ①] 수수료 인하 은행들, 변종 꺾기 영업

기사입력 : 2011년11월15일 11:08

최종수정 : 2011년11월15일 15:17

- 비용 부담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리턴

금융권에 대한 '탐욕 비판'이 각종 금융 수수료의 '합리적 가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에 떠밀린 금융권이 발빠르게 표면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통로를 통해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이에 각종 금융 수수료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합리적 가격을 따져볼 일이다. 나아가 수수료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며 바람직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편집자 주

- 전자통장 모르는 60대에 억지로 권유, 비용절감 영업 도 넘어
- 몇 백원 수수료 인하 받은 고객들, 짜증 대신 얻고 가기도

[뉴스핌=한기진 채애리 기자] # 돌을 맞은 손자에게 200만원짜리 예금통장을 선물로 주기 위해 지난주 농협에 들렸던 김 모씨(61)는 짜증만 얻고 왔다. 그는 “예금액이 적힌 종이통장을 쥔 손자 모습을 보고 싶어 통장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싫다는데도 창구직원이 전자통장을 하라고 권하더라”고 했다.

직원은 이체수수료가 없고 현금카드로도 쓸 수 있다며 아주 좋은 것이라는 설명을 늘어놓았다. “거래 내역을 이메일로 볼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 가입도 권했다. 김씨는 종이통장 개설에 30분이 넘게 걸렸다.

# 직장인 한 모씨(44)는 1000만원 계좌이체를 은행 직원에게 부탁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대기 손님 10명이나 기다린 후에 그것도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냈는데, 직원의 답변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세요”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럴 거면 진작에 했지, 금액이 커서 직접 종이에 작성해야 틀리지 않겠다 싶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수수료로 200원을 아꼈지만 점심식사는 걸렀다.

친절 서비스로 유명한 은행들이 변심했다. 상품강요가 부쩍 심해졌고 고객들이 직접 일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현금자동화기기(ATM) 현금인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면서다. 고객은 짜증난다.

◆ 은행서비스 질적 저하 조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객들의 창구 이용률을 낮추고 자동화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창구 지도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자동화기기가 창구 직원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비용 절감으로 메우고자 하는 것이다.

수수료 인하로 대형은행 기준으로 연간 200~300억원 내외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익의 약 0.7%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나 대출 이자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대형은행의 경우 1000억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다.

금융업권별 수수료는 은행 138개, 증권 20여 개, 카드 및 캐피털사 20여 개, 저축은행 18개 등 총 200여 개에 이른다. 현금인출 수수료, 주식청약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위험을 부담하거나 품을 들어야 하는 수수료가 있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수수료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은행은 100여가지가 넘는 수수료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 2001년부터 없던 수수료도 만들어, 철저한 전략하에서 인하 조치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된 ‘전략’에 따른 것이다. 유례를 따지자면 IMF외환위기부터인데 비이자 수익확대를 통해 수익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고객들의 저비용 서비스채널 사용 유도가 경영진들은 강력하게 추진했다. 마침내 2001년부터 은행마다 “수수료 현실화”를 내세워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신설하는 등 무료 서비스가 사라졌다.

효과는 만족스러웠다. 한국은행의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입출금거래 건수기준)에 따르면 창구텔러 비중은 2001년말 42%에서 2010년말 14.4%로 크게 줄었다. 반면 비용이 적게 드는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전달채널의 비중은 57.8%에서 85.4%로 증가했다.

저비용의 맛을 본 은행들은 수익기여도를 따져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량고객보다 저소득자,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급여이체 통장 등 특정집단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인출이나 송금 등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낮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고 수익 기여도도 낮아 수수료를 면제 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받는 고통은 비단 수수료에 머물지 않는다. 은행들은 대부분 신용등급 4등급까지만 대출해주는데 등급상 5등급 이하의 비중이 57.8%로 우리나라 개인들 중 절반이 은행 대출 자격에 못 미친다. 결국 금리가 높은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차별을 넘어 고통을 받는 구조의 틀에 갇혀버린 셈이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EO(최고경영자)가 3년마다 바뀌고 부행장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단기업적주의로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CEO의 보여 주기식 인하조치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송금 및 ATM수수료를 평균 38%를 인하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49%를 낮춰, 주요 4개 은행 중 가장 큰 폭으로 인하했다. 반면 국민은행은 기존 수수료와 비교해 35%, 신한은행은 34%를 인하했다.

수수료 인하는 금융당국을 향한 은행장들의 보여주기식 경영이다. 실례로 주요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발표가 일제히 있었던 지난달 25일, A시중은행은 인하 생각이 없었다. 앞서 몇 차례 인하를 했기 때문에 경쟁사만큼 수준은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론에 A은행만 빠진 것으로 보도되자 고위층에서 오후 늦게 추가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며 가장 늦게 공식 발표했다. 당국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 “일부 크게 낮춰 전체적으로 인하율 큰 것처럼 보여”

수수료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용이 적거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인하를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하율이 큰 것처럼 보인다”면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없는데 은행들이 비난 여론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실천정의연합 이기웅 간사는 “사회공헌활동을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데 이번에도 논란이 제기되면서 떠밀려 한 경향이 있다”면서 “당국이 전반적 수수료 문제를 다룰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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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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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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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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