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가 최대 3.0% 이내에서 인상된다.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며 성과급도 엄정한 내부성과 평가를 통해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27개)·준정부기관(82개)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176개)은 준용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초과현원 해소, 유휴자산 매각, 출자회사 정리, 지분매각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됐다.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경상경비 등 주요경비 증가율은 적정 수준을 반영하되 총인건비는 2012년도 물가상승률,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3.0% 이내서 인상토록 했다.

여기에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0.9%는 별도다. 이는 지난해 4.1% 인상(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1.4% 별도)에서 소폭 하락한 인상률이다.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2.0% 범위 내에서 증액해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편성토록 했다.

또 2011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조치를 정착·발전시켜 나가고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전망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평가 성과급에 포함돼 있던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자체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자체성과급은 엄정한 내부성과 평가를 통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지향적 보수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인건비 전환금이 성과에 기초하지 않는 기본급 등의 일률적인 임금상승 부작용이 없도록 ‘자체성과급’ 비목에 별도로 계상하고 성과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경영실적이 부진(D등급 이하)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공공기관은 지침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부 이호동 제도기획과장은 “각 공공기관은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하며 향후 정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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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