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야권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정부 측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ISD에 대해서 한미 양국간 협의채널만 열어두면 내년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ISD 조항을 고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듣기 반가운 이야기"라며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양측간 문제 논의 채널은 이미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나중에 정부를 구성하는 기회가 있을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발효의 조건으로 (ISD 조항을) 바꾸는 것을 약속하라는 것은 지금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1~2년 늦춰질 가능성을 놓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 본부장은 "국제 시장은 국가단위와 달리 경쟁이 굉장히 냉혹하다"며 "우리가 1조달러 무역한다고 하지만 결국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1센트 2센트 가지고 승패가 나뉘므로 1~2년 늦추면서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한미FT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방침에 대해 김 본부장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 누구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해도 좋은데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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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