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7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한마디로 복지서울을 염원하는 서울시민의 승리”라며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복지서울을 가꾸어 갈 것인가의 문제로 복지 서울을 위한 공약이 실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우선 실질적인 무상교육 지원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133만명의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의무급식을 시행하면 연간 5089억원의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에는 23만명의 아동이 5684개소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이를 위해 매월 22.4만원의 보육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를 완전 무상보육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모두 준공무원화해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서울시는 보육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질 관리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수당 지급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의 6세 미만 아동은 50.4만명으로 만 0세아에서부터 3세아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기초 지자체와 50: 50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면(4032억원/년 소요) 현재 이들 아동을 기르고 있는 부모들 100만명과 더불어 앞으로 아이를 낳을 20대와 30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벨기에 정부가 종업원 30명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종업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게 하는 ‘로제타 플랜’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다며 서울시도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 단체는 이를 통해 2만명의 청년들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의 청년고용촉진 기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해 이력 관리를 하는 정책, 고용지원센터에서 청년들에게 취업훈련과 취업정보를 제공하면서 청년실업자들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 동안 취업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통해 매년 5만명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외에 중증재가와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이 없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5000명의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정책들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새 시장의 임기 마지막 해에는 연간 2조1754억원의 예산으로 1000만 서울시민 중 540만명 정도가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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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