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1일 "론스타에 대한 단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계자본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일 서울고법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징역 3년)와 론스타(벌금 250억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된 것에 대해 "글로벌 금융자본의 불법과 수탈을 단죄하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에 대한 단죄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유죄로 확정됐지만,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자체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직 단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론스타는 이미 2003년부터 산업자본이었다"면서 "투기자본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활개를 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신자유주의 금융 30년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글로벌 재정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체제의 한계와 종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의 관점과 자세는 여전히 완고하다"면서 "투기자본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자본시장에서)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당장 망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투기자본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건전한 자본이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도 "무역금융에서 경쟁력이 있는 전통의 외환은행이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해 간판을 내려야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론스타는 지난 5년간 인수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금으로 챙기고, 은행의 발전보다는 스스로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SC제일은행도 은행의 자산을 부분별하게 매각하고 이익금을 국외로 유출하고 있다"면서 "국내경제의 건전한 성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의 탐욕만 채우는 외국자본"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도 "SC제일은행은 공적자금 14조가 투입됐지만, 현재 7조만 회수된 상태"라면서 "국민의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은행이지만, 마치 (은행이)자기 것인양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탠다드차타드가 SC제일은행에 투자한 금액은 4조원 수준"이라면서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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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