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부 내용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상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원청기업의 책임 영역으로 하는 것이나 불법 파건 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의무화한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측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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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