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가계대출 규제, 내년 정책금리인상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11년08월18일 13:46

최종수정 : 2011년08월18일 13:46

[뉴스핌=안보람 기자] 올해 한두 차례 정책금리인상을 마지막으로 1년이상 정책금리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신영증권 홍정혜 애널리스트는 18일 "지난 6월 29일 가계대출 규제는 큰 영향력 없이 지나가는 듯 했으나 지난 달 말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을 30%까지 확대하거나 '고정금리, 비거치식 각각 30%'를 맞추라는 내용의 공문이 은행권에 발송됐다"며 "이는 낮은 정책금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 대출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기 IRS pay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비둔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홍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그는 "장기 IRS pay는 고정금리 대출잔액이 증가하면서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소비둔화는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과거 은행의 실적을 살펴보면 NIM(명목순이자마진)이 은행의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이었고, 이 NIM은 정책금리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은행의 조달은 주로 1~2년 구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대출은 'CD +α'로 CD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1년 조달에 매월 대출금리 재조정'일 경우에는 리스크가 부각되는 최대기간은 11개월(1년 - 1개월)뿐"이라며 "정책금리 인하 직전에 1년짜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했다가 CD금리가 급락한다면 1년동안 은행의 수익성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던 시기는 1년 남짓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1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라면 1~2년으로 조달해서 10년 동안 같은 금리를 받게 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면 은행은 8~9년 동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홍 애널리스트는 "고정금리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장기 IRS pay가 유입돼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ALM(자산부채관리) 영역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자산을 채권전문가가 운용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그는 또 "IRS pay를 하지 않고 리스크를 키울 수도 없고, 조달금리 하락 시에 헤지비율을 줄여서 조달금리가 낮아진 효과를 향유할 필요도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비거치식 대출이 소비둔화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1.5억을 5% 고정금리로 5년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한다고 가정하면 월평균 283만원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필요하다. 10년이라 가정해도 월평균 159만원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이 정도의 원리금상환을 감당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계가 30%나 될 수 있을까가 의심스럽다"며 "소비감소와 주택구입 포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현재 잔액의 20%인 57.8조원이 10년 만기 5%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된다고 가정하면 승수효과를 제외하고도 명목총생산의 0.8%p, 민간최종소비지출의 1.2%p, 피용자보수의 1.4%p의 대출상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전년동월대비 6%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승수효과를 배제하고) 이 중 1.2%의 원리금 상환이 필요하다면 소비는 5%대 초반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연평균 5.3조원의 퇴직연금 가입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최종소비지출이 0.86%p 가량 감소하게 되고 이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채권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0.86%p, 가계대출규제로 1.2%p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된다면 채권시장은 장기 강세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면 이는 주택이라는 자산으로 저축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출의 상환은 저축의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 이후 고정금리 대출의 증가와 퇴직연금 증가로 인한 저축률의 증가는 분명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매크로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애널리스트는 "금리 대출로 인한 IRS pay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재료가 아니다"라며 "월평균 1.44조원의 IRS pay 수요는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나타날 때마다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비감소로 인해 이전의 5.25%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했던 시점과 같은 경제상황을 불러올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가계대출 규제는 장기영역 IRS pay 수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기영역의 강세요인이기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올해 말 정책금리가 3.5~3.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이후의 정책금리 인상은 1년 이상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시행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막을 것이라는 점 ▲ 저축률 상승압력(근로자 퇴직급여 개정안과 가계대출 규제 등)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이 낮은 정책금리를 예상케 하는 배경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