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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내년 정책금리인상 어려울 것"

기사입력 : 2011년08월18일 13:46

최종수정 : 2011년08월18일 13:46

[뉴스핌=안보람 기자] 올해 한두 차례 정책금리인상을 마지막으로 1년이상 정책금리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신영증권 홍정혜 애널리스트는 18일 "지난 6월 29일 가계대출 규제는 큰 영향력 없이 지나가는 듯 했으나 지난 달 말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을 30%까지 확대하거나 '고정금리, 비거치식 각각 30%'를 맞추라는 내용의 공문이 은행권에 발송됐다"며 "이는 낮은 정책금리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 대출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기 IRS pay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비둔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홍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그는 "장기 IRS pay는 고정금리 대출잔액이 증가하면서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소비둔화는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과거 은행의 실적을 살펴보면 NIM(명목순이자마진)이 은행의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이었고, 이 NIM은 정책금리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은행의 조달은 주로 1~2년 구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대출은 'CD +α'로 CD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1년 조달에 매월 대출금리 재조정'일 경우에는 리스크가 부각되는 최대기간은 11개월(1년 - 1개월)뿐"이라며 "정책금리 인하 직전에 1년짜리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했다가 CD금리가 급락한다면 1년동안 은행의 수익성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됐던 시기는 1년 남짓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1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라면 1~2년으로 조달해서 10년 동안 같은 금리를 받게 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면 은행은 8~9년 동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홍 애널리스트는 "고정금리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의 장기 IRS pay가 유입돼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ALM(자산부채관리) 영역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자산을 채권전문가가 운용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그는 또 "IRS pay를 하지 않고 리스크를 키울 수도 없고, 조달금리 하락 시에 헤지비율을 줄여서 조달금리가 낮아진 효과를 향유할 필요도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비거치식 대출이 소비둔화를 일으킬 것으로 분석했다.

1.5억을 5% 고정금리로 5년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한다고 가정하면 월평균 283만원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이 필요하다. 10년이라 가정해도 월평균 159만원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이 정도의 원리금상환을 감당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계가 30%나 될 수 있을까가 의심스럽다"며 "소비감소와 주택구입 포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현재 잔액의 20%인 57.8조원이 10년 만기 5%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된다고 가정하면 승수효과를 제외하고도 명목총생산의 0.8%p, 민간최종소비지출의 1.2%p, 피용자보수의 1.4%p의 대출상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전년동월대비 6%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승수효과를 배제하고) 이 중 1.2%의 원리금 상환이 필요하다면 소비는 5%대 초반으로 하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연평균 5.3조원의 퇴직연금 가입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최종소비지출이 0.86%p 가량 감소하게 되고 이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채권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0.86%p, 가계대출규제로 1.2%p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된다면 채권시장은 장기 강세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면 이는 주택이라는 자산으로 저축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출의 상환은 저축의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 이후 고정금리 대출의 증가와 퇴직연금 증가로 인한 저축률의 증가는 분명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매크로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애널리스트는 "금리 대출로 인한 IRS pay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재료가 아니다"라며 "월평균 1.44조원의 IRS pay 수요는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나타날 때마다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비감소로 인해 이전의 5.25%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했던 시점과 같은 경제상황을 불러올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가계대출 규제는 장기영역 IRS pay 수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기영역의 강세요인이기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올해 말 정책금리가 3.5~3.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이후의 정책금리 인상은 1년 이상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시행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막을 것이라는 점 ▲ 저축률 상승압력(근로자 퇴직급여 개정안과 가계대출 규제 등)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이 낮은 정책금리를 예상케 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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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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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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