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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스마트폰 산업 최대 걸림돌이 정부?

기사입력 : 2011년08월17일 11:34

최종수정 : 2011년08월17일 11:38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노텔, 모토로라 등 대형 M&A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세계 M&A빅뱅에 참여하려고 해도 실탄(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 저희도 답답합니다"

20조원을 보유,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현금동원력을 자랑하는 국내 굴지의 휴대폰업체에서 나오는 얘기다.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됐다. 20조원이면 세계 스마트폰업체가운데 애플정도만 제외하면 모두 M&A가 가능한 엄청난 돈이기 때문이다.

이 업체의 논리를 더 들어보자. "정부에서 국내에 돈을 써서 고용창출해야한다고 입만 열면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구글이 했듯이 14조원을 해외업체 M&A에 쓴다면 일단 미운 털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LCD, 가전 등 투자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다른 분야도 포기할 수도 없고요"

M&A가 어려우면 자체 소프트웨어부분을 육성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해도 또 정부가 걸림돌이다. 스마트폰관련 소프트웨어 인력은 한정돼있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에 집중돼있는데 만약 소프트웨어 인력채용을 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빼가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한다'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시장이 소프트웨어, 즉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고 특허 다툼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애플 컨소시엄이 노텔 특허권을 5조원에, 구글이 모토로라 휴대폰 부분을 14조원에 인수한 것은 글로벌 스마트폰 빅뱅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격인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정부 눈치보는데 급급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하소연들을 업체의 핑계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논리나 눈치를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 정부의 시각도 달라져야된다. 상생도 좋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정치논리, 국내 산업 논리를 고집하다가는 더 큰 상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관계는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업체들도 알아야할 것이다. 한익재 정보과학부장/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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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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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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