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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스마트폰 산업 최대 걸림돌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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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노텔, 모토로라 등 대형 M&A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세계 M&A빅뱅에 참여하려고 해도 실탄(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 저희도 답답합니다"

20조원을 보유,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현금동원력을 자랑하는 국내 굴지의 휴대폰업체에서 나오는 얘기다.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됐다. 20조원이면 세계 스마트폰업체가운데 애플정도만 제외하면 모두 M&A가 가능한 엄청난 돈이기 때문이다.

이 업체의 논리를 더 들어보자. "정부에서 국내에 돈을 써서 고용창출해야한다고 입만 열면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구글이 했듯이 14조원을 해외업체 M&A에 쓴다면 일단 미운 털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LCD, 가전 등 투자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다른 분야도 포기할 수도 없고요"

M&A가 어려우면 자체 소프트웨어부분을 육성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해도 또 정부가 걸림돌이다. 스마트폰관련 소프트웨어 인력은 한정돼있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에 집중돼있는데 만약 소프트웨어 인력채용을 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빼가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한다'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시장이 소프트웨어, 즉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고 특허 다툼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애플 컨소시엄이 노텔 특허권을 5조원에, 구글이 모토로라 휴대폰 부분을 14조원에 인수한 것은 글로벌 스마트폰 빅뱅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격인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정부 눈치보는데 급급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하소연들을 업체의 핑계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논리나 눈치를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 정부의 시각도 달라져야된다. 상생도 좋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정치논리, 국내 산업 논리를 고집하다가는 더 큰 상생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관계는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업체들도 알아야할 것이다. 한익재 정보과학부장/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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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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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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