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3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는 12일 대국민 의견수렴, 경제정책조정회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까지의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감축목표는 지난 6월29일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했고 목표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5.2%를 감축해 국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하게 된다.
정부는 감축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도달해 2015년부터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단기 감축율을 축소했다.
또 전기 전자 및 자동차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비에너지 부문 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해 표시키로 했다.
수송 건물 부문 감축목표는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올해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는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사례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와 기업의 녹색전환을 앞당김과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의 연계에 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임기성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장은 “1990~2005년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기록한 우리나라가 신흥 경제국 중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경우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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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