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택법 개정안이 잇따라 계류되면서 서민 주거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6월 국회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계류됐으며 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도 어려워지는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잇따라 6월 국회를 넘기고 있다.
주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공급은 줄고 매수심리는 위축돼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주거시장 불안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동안 전세가는 급등하고 거래는 올스톱 상태다. 전세가 상승세는 거침없으며, 거래는 4월 대비 5월 30% 감소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여야 간의 입장차이로 번번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견을 좁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때문에 한 사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차례로 갑론을박을 펼치며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공급, 주택거래, 분양가 등 부동산 전반적인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관계자들의 관심이 크지만 3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 회복을, 야당은 분양가상한제 유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은 9월 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지만 다음해 총선을 앞두고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매수심리는 얼어붙어 전세가만 날개를 다는 격이 됐다. 전세가 총액이 올 초 대비 30조원 이상 증가하는가 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60% 수준에 이르는 등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장기간 끌어온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3월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안을 거래활성화 방안에 포함시켜 실효성에 대한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거불안에 대한 대책을 고심했다는 사실에는 통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 발표에 앞서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에 이은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은 더욱 침체되거나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 정작 가려운 곳은 긁지 못했다는 평가다.
새로운 사안을 끄집어 내기보다 현안을 즉시하고 2년 넘게 끌어온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의 여·야의 공방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선제돼야 할 요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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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