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에 대해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와 학생 부담 줄이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학등록금 완화 논의가 대학경쟁력 향상이나 자립능력 등의 변수를 복합적으로 감안해 최대한 여야와 머리를 맞대로 창의적인 해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선진국에 비해 초증등 교육예산은 GDP 대비 비중이 높고 고등예산은 비중이 낮다"며 "앞으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대학 진학률은 높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선진국 어디를 봐도 교육지원을 세액공제 혜택으로 하는 나라는 없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때 기부금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난다"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군입대자 학자금이자 연기에 대해서는 "군입대 기간 중에는 소득발생이 없는데 이자부담을 물리는 건 불합리하다는데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7월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부가세 과세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용 안내견에 대한 과세는 재검토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전국민이 내는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법인세,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효세율이 중요하다"며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선진국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