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 브레이킹뷰스 컬럼니스트 제임스 페토코우키스의 개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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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 확대를 둘러싼 워싱턴 정치권의 공방이 장기적인 문제 해결로 귀결된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은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이 문제를 이리저리 처내며 의미있는 개혁을 기피한 채 벼랑끝 대치를 계속할 경우 베이징과 다른 지역 투자자들의 정서를 빠른 속도로 돌려 놓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브레이킹뷰스가 최근 중국의 관리들과 경제인들,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이들은 미국 의회가 현재 14조3000억달러인 법정 부채한도를 조속히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티모니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수요일(1일) 오는 8월2일까지 부채한도 확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 미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 전반에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야간의 공방전은 데드라인으로 설정된 8월2일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초 미 하원은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까지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법정 부채한도를 "무조건" 승인하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를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했다.
조셉 바이든 부통령이 이끄는 여야 대표들 사이의 예산 적자삭감 협상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중인 1조1000억달러어치의 미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잠정중단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영향력 있는 중국정부 자문그룹에 속한 한 고위 인사는 "투자란 참을성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이자지급 중단이 미 정부의 대대적인 지출축소를 촉진한다면 못마땅하긴 해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정부로서도 이자 지급중단 사태가 반가울 리 없다.
베이징 관리들은 현재 미국이 처한 경제적 난국을 재빨리 중국 탓으로 돌린 미국에 대해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중국인들의 부정적 반응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취약한 미-중 관계가 이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베이징 당국은 미국에 대한 관용의 대가로 무언가 얻는 것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악이 시나리오는 미국 정치권이 시간만 질질 끌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부채한도를 잠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다.
소셜시큐리티 등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의료지원혜택 및 세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심각한 이견을 감한하면 정치권의 공방이 부채한도 잠정확대로 일단락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화당은 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에 머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출 축소가 병행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부채한도 확대에는 동의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자지급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폐쇄를 감수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는 종종 정치와 정책에 있어 조화와 균형, 질서와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 여름 조화와 균형, 질서와 안정성은 공급부족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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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