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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5.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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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1년 5월 마지막주 및 6월 첫째주(5.30~6.3)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 포함) 일정입니다.

◆ 5월 30일(월)

지경부 최중경 장관, 영국 산업경제부장관 면담 (오후 6시, 포스트타워)
한국은행, 2011년 1/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오전 6시)
한국거래소, 가격대별 주가분포 (오전 6시)
재정부 임종룡 1차관, 아시아채권포럼환영사 (오전 9시, 조선호텔)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아부다비 투자포럼(오전 9시20분,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통계청, 2010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브리핑 (오전 10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KTNET 창립 주년 (오전 10시, 무역협회)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SK이노베이션 배터리공장 준공식 (오전 11시, 서산)
KDI, 'From Despair to Hope' 한국경제개발정책 다룬 영문 회고록 (정오)
통계청, 2010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정오)
통계청, 2010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정오)
한국은행, 2011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정오)
한국은행, 투자은행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1분기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제도·관행 개선실적 (정오)
기획재정부,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 (배포시)
기획재정부, 국가R&D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배포시)
한국거래소, 청년인턴 채용공고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1. 4월말 적립식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금융투자협, 이머징마켓 금융투자를 위한 글로벌리더워크숍 개최 (배포시)

◆ 5월 31일(화)

지식경제부, 미래 ESS 시장선점 위해 6.4조원 민관 투자 계획 마련 (오전 6시)
한국은행, 2011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오전 6시)
한은 김중수 총재, 장병화 부총재보, 투자은행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오전 7시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통계청, 2011년 4월 산업활동동향 브리핑 (오전 9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에너지저장산업업계간담회 (오전 10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지식경제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단 구성 지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표준 올림피아드 대회 개최 예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조기성과창출형 과제 5개 사업자 잠정 선정 결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1g 등 정수단위 돌반지 6월부터 전국 판매 시작 (오전 11시)
유진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지경부 김정관 2차관, 이달의 무역인상 (오전 11시20분,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
기획재정부, 영산강 3-1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총사업비 확정 (정오)
통계청, 경제총조사 일일조사원 체험 (정오)
한국은행, 2011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1분기 연결실적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 최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주요 검사결과 및 향후 검사방향 (정오)
금융감독원, 최근 신용카드시장 동향 및 감독강화 추진현황 (정오)
재정부 류성걸 2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후 3시, 대회의실)
지경부 최중경 장관, 한중 투자협력위 개최 (오후 4시30분, 중국 상무부)
통계청, 2011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년 4월 산업활동동향 요약 (배포시)
한국은행, 2011년 제9차(4.1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배포시)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등 7개 주가지수 구성종목 정기변경 (배포시)
금융투자협, 녹색기업투자 금융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2011년 기업분석 봄호 발간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천안여상과 금융특성화교 산학협력협약 체결 (배포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중국출장 (5.31~6.1)

◆ 6월 1일(수)

한국은행, 2011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실적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채팅상담시스템 구축 추진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재정부)
통계청, 2011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브리핑 (오전 9시)
재정부 류성걸 2차관, 국가 R&D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오전 10시10분, 대전컨벤션센터)
지식경제부, 2011년 5월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아프리카 표준협력 포럼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품안전지킴이단 모니터링 활동 개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오전 11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은행 리스크관리담당 임원회의 (오전 11시, 본관 15층 소회의실)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광고 대부업체 적발 및 조치 (정오)
지식경제부 윤상직 1차관, 표준협력 국제포럼 축사 (오후 2시, 팔래스호텔)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후 2시)
한은 부총재·금융위 김석동 위원장·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위원회 정기회의 (오후 2시30분, 금융위원회 11층 회의실)
기획재정부,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1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배포시)
통계청, 2011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부산에서 '금융상품 바로알기' 특강 개최 (배포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일본은행 국제컨퍼런스 (6.1~6.2, 일본 동경)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아시아지역 통화정책 임원회의 (6.1~6.3, 홍콩)

◆ 6월 2일(목)

한국은행, 2011.5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금융감독원, 보증보험 표준약관 제정 추진 (오전 6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보훈병원 위문 (오전 10시, 서울보훈병원)
지식경제부, 기표원-방위청간 업무협약 체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1년 4월 석유수급 실적 발표 (오전 11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가스안전대상 (오전 11시, 63빌딩)
지경부 윤상직 1차관, 강원권 광역경제권선도사업포럼 및 성과전시회 (정오, 원주 국민생활 체육관)
한국거래소, 종목별 사상 최고가 (정오)
금융감독원,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개선 추진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평가지표 도입 확대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일본은행 국제컨퍼런스” 참석 후 귀국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1-22호> (배포시)
한국은행,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규제(금융경제연구 제463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프리보드 신규지정 승인 (배포시)

◆ 6월 3일(금)

금융감독원, BIS비율 산출을 위한 국내은행 내부모형의 신뢰성 (오전 6시)
금융위원회, 4월말 공적자금운용현황 (오전 6시)
지경부 최중경 장관, 국회 본회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임종룡 1차관, 물가안정대책회의 (오전 10시, 대회의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비철금속의 날 (정오,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지경부 최중경 장관, 대학생 지역우수기업 희망프로젝트(오후 1시30분, 교육문화회관)
기획재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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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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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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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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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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