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중경 장관, "인니와 협력틀 마련, 곧 후속인사"

기사입력 : 2011년05월19일 12:0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유주영 기자]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19일 "인도네시아와는 앞으로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확고한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최 장관은 지경부 차관 인사 이후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에 대해 "지경부 내 '누구는 무슨 감'이라는 내부 컨센서스를 철저히 존중하겠다"며 "그리고 1-2기 정도의 기수 차이에 연연하지는 않겠으나 공무원 신분인 만큼 연공서열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중경 장관이 인도네시아 하따 경제조정부장관과 회담 등 주요일정을 마무리 한 다음날인 19일 자카르타 현지에서 기자단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밝힌 일문일답 내용이다.


▶ 발리 방문 성과는 어떤가

- 스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구체적 논의를 위한 확고한 틀을 마련했다. 양국 장관끼리 MOU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 협력한다는 차원이다.

어제 7개 분과에서 양국 국장급이 분과장이 돼서 분야별로  논의했고, 앞으로 협력방안 논의했다. 몇가지 구체적인 것은 MOU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이 태양광에너지 분야에서 인니와 협력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나왔다.

 앞으로 ‘투트랙’ 어프로치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니가 기존에 사업하려는 것이 있을텐데 이는 빨리 가야는 게 있고, 인니 마스터플랜은 굉장히 거창한거다.

 인니가 길이가 7000킬로미터인데 6구역으로 나눠 각 지역마다 중점 육성 산업을 하려는게 마스터플랜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할 경우에는 세부 프로젝트는 연역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니 이미 진행중인 것과 겹치는 것을 빼면 우리가 해야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어프로치할 계획이다.

 인니 개발계획은 잘 짜여졌다고 본다. 인니가 마스터플랜에서 밸류체인을 갖겠다는 것은 광물을 원자료 상태에서 가공해 최종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것인데 밸류체인으로 완벽한 부가가치 사슬을 갖겠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또 커넥티비티를 갖겠다는 것은 연결성을 뜻한다. 대량생산하려면 로지스틱스가 있어야 한다. 교량과 항만등이 있어야는데 순다 브리지의 경우는 수마트라와 자바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결성은 두가지다. 기술적인 의미에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로지스틱스 차원이고, 발전이 덜된 곳과 잘된 곳을 연결하거나 가난한 곳과 부자층 연결은 정신적 측면 연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념적으로 볼 때 프로젝트는 완벽하다.

 어디에 항만 건설하고 도로할지 철도할지 등등의 세부적인 것은 양국이 한국이 참여해서 세부 내용을 서로 논의할 수 잇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한국의 역할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재정문제다. 파이낸싱이 문제다. 인니가 재정자금으로 할 게 있고, 인니 내 민간자본이 할 영역이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자금이 있고, 해외 직접투자가 있을 수 있고. FDI의 일부를 한국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어떻게 참여할지는 EPC나 PPP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보면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민간프로젝트의 경우, 예를 들어제련소를 만든다고 할 때 오너십의 문제 등이 있다. 외국인 지분제한이 있지만 지분제한이 없는 스페셜 자유구역이 있다. 어제 논의한 것 중 하나가 사무국을 하나 두자. 사이버가 됐든 사람이 모아있든 거기서 이슈를 집중시키고 거기서 디스포트 색터를 만들어 여기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촉진할 거 있으면 거기서 이슈나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만드는데 개념적으로 일단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펑션을 가지고 할지 잡 스크립트는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 인니 반응은

- 자카르타 포스트 1면에 났다.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의미가 담기는데 자카르타 포스트1면이면 엄청난 의미다. 인니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 작년 12월 발리합의 차원이다.

이것은 양국 대통령간 있었던 발리 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구체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발리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것이다. 당시 인니 대통령이 이니 전 내각을 배석시켰다. 검찰총장도 와서 앉아 있었다. 전 내각을 소개해주면서 마련한 자리로 상당히 무게 있는 자리였다.


▶ 산업자원 협력실은 어떻게 운영하나

- 부내에도 인니 협력실을 만들어 제가 취임하자 마자 인니 팀을 만들었다. 하타 인지 경제조정부 장관 온다고 해서 만들었다. 산자 협력실은 인니 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배송 장관과 만나 희로류 포함 전략금속에 관해 개발에 관한 정보교환 등에 대한 워킹그룹 합의했다.

덴마크와는 녹색동맹했다. 이처럼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한국을 중요 파트너로 보니까 흩어진 기능조직에서 담당할 수 없으니 지역과 펑션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통령 순방 유럽3개국을 가보니 유럽서 우리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산자 협력식을 굉장히 잘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다.

희유 금속 광물은 자원개발실이 있지만 거기다 맡기면 과장이 바뀌거나 국장이 바뀌면 그 이슈가 관리가 안된다. 하지만 유럽과가 있는데 구주과가 있는데 구주는 중요한 국가에 대한 팀이 있으니 거기서는 레코딩과 팔로업하는 임무이니 그 이슈가 지속적으로 살게된다. 누군가 데스크피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제역할 하려면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 산자협력실 생기면 에너지자원실은 줄어드나

- 산자 협력실은 기존 조직의 기능을 빼앗아오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 조직이다. 지역적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은 동아태차관보 등이 있어 해당 지역 이슈를 담당한다. 다양한 지역조직이 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 앞으로 인사는

- 원칙이 딱 있다. 기수에 관계없이 컨센서스에 의해서 한다. 내부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다.'누구는 무슨 감이다'라는 내부 컨센서가 있고 그것을 철저히 존중한다.

두번째는 너무 기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기수가 너무 차이나면 안되지만 1∼2기수 차이로 인해 인사를 경직되게 안 한다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세번째는 같은 값이면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공무원은 직업으로 평생하는 것인데 별 차이 없는데 젊은 바람을 일으킨다는 등의 액션은 생각 안한다.

연공서열은 가급적 중시한다. 쌓여진 스펙을 중시하다보면 1∼2기 정도는 파괴할 수 있다. 파괴라는 것의 의미가 할 수 없이 파괴한다는 그런다는 거다. 스펙을 보니 기수를 중시하면 일이 안되겠으니 고참이니 후배니 여기로 가라 등을 할 수 없다. 축적된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지 얼토당토 않은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없다. 가급적 빨리 해서 조직을 안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bo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