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 브레이킹뷰스의 칼럼니스트 존 폴리의 개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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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안나 기자] 최근 중국의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04년 이후 최악의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부분적으로 글로벌 석탄가격의 급등이 원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미 5%를 넘어선 인플레이션의 추가 악화를 염려한 당국이 가격인상을 억제해온 여파가 크다.
최근 석탄가격 상승세에 중국 전력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화력발전업체들이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 관영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가격은 여전히 3년래 최고치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발전 차액지원제도에 따라 국영기업들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량이 늘수록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업체들로서는 굳이 수요를 맞출 자극제가 없는 셈이다. 공장을 풀가동했던 지난 2004년에 비해 현재 가동률도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정부는 전기가격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했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석탄가격이 75% 가까이 뛴 데 비해 전기가격은 15% 정도만 높아졌을 뿐이다.
각 산업분야에서도 높은 전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시간당-KW 12.3센트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기업들의 7센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물론 전력생산에 들어가는 투입 비용에서 양국간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중국의 절반 정도로, 나머지는 저렴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당국이 전기가격을 인상하면 결국 수요가 위축되며 전력난은 한층 개선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물가억제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당국자들이 가격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또 수익성은 낮으면서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대형 국영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막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효율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