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계에서는 카르텔과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시정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LPG, 소주, 음료, 아파트입찰담합 등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했으며 대형종합병원과 항공사, 오픈마켓 등에서의 지위 남용 행위 감시도 강화했다.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505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24.8% 감소한 수치다.
이 중 법위반으로 자진시정하게 하거나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125건이다.
전년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시지남용 행위로 전년 2건에서 7건으로 증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도 197건에서 262건으로 33.0% 증가했다.
이와 반면 전년대비 시정조치가 감소한 분야는 가맹사업법이 1472건에서 669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10년도 과징금 부과액은 6081억원으로 전년대비 63.9% 증가했으며, 지난해 356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건수는 33건으로 이 중 판결 확정은 5건, 승소4건, 패소는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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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