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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책] 주택공급기준 대폭 완화, 재개발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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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는 5.1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규제를 폐지하고,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기 준공된 신도시 등 택지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도록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취락지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이 허용된다.

용도지역은 현행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 에서 2종 전용주거도 허용되며, 층수도 현행 최고 4층에서 최고 5층으로 개선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을 유도토록 했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한 주택공급 기반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부분임대형 아파트는 동일 세대내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일정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아파트를 뜻한다.

또한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도 허용된다.

현재는 가구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택형 변경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60→7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울 원활화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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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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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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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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