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공급측 요인 뿐 아니라 수요측 요인까지 가시화되면서 물가급등세가 농축산물과 석유류 뿐 아니라 전세값, 외식 등 서비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긴급히 명칭을 바꿔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매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지만 한번 불붙은 물가는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중동 정정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될 경우 3월에는 소비자물가가 5%대로 급등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반기 물가안정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올해 거시경제 목표로 제시한 5% 성장, 3% 물가 수준 달성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장에 연연해하지 않고 물가안정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대안으로 금리와 환율 등 거시정책에 있어 "스탠스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물가 급등 전방위 확산, 전기요금 현실화 등 현안 산적
2월 소비자물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 구제역에 따른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물가상승 압력이 석유류, 집세, 개인서비스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이 있는 부문을 제외한 근원물가까지 3%대로 치솟으면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외식비를 중심으로 한 개인서비스 요금 급등세가 인플레 심리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3월 물가 상승률은 5%대로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도 전기요금 현실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부담 등으로 마냥 동결기조를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만 공공서비스요금 마저 뛸 경우 물가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쉽사리 카드를 내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과 관련해 "동결 및 인상최소화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향후 인상요인이 일시에 조정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에너지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추이를 보아가면서 에너지요금의 인상요인 누적에 대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도 소비자물가가 발표된 지난 2일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당초 '물가 및 에너지절약 장관회의'를 지경부 안건을 뺀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로 긴급히 명칭을 바꿔 후속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물가 관리 의지만을 재확인했을 뿐 마땅할 만한 추가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 중동발 '돌출변수' 부상, 마땅한 대안 없어
정부가 물가관리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중동발 '돌출변수'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 이른바 재스민 혁명이 이집트, 요르단을 넘어 리비아, 예멘까지 중동, 북아프리카 전역을 휩쓸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서부 텍사스유(WTI)가 100달러, 브렌트유가 115달러를 넘어섰다.
정부 또한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불안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 국제라인에서 중동사태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유가 흐름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중동사태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파급,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동사태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산될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아, 예멘까지 번진 중동 시위가 사우디까지 확산될 경우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 150달러까지의 급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성권 연구위원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중 예상 최고치로 배럴당 125달러를 예상하고 있다"며 "두바이유가 130달러를 넘어설 경우 올해 전망치를 모두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동절기 에너지 수요가 완화되고 구제역과 기상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공급이 정상화되는 등 일시적인 공급 불안요인은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2분기 이후에는 소비자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모르는 높은 불확실성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한 정부의 전망은 단순히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경제 전문가 "물가 '올인' 시그널 필요, 금리 환율 정책스탠스 변화 필요"
정부는 "현재로선 5% 성장과 3% 수준 경제지표 전망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가가 4%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물가 뿐 아니라 5% 성장 또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지속하면서 물가급등을 부추기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상반기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올인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다 보니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작년 상반기에 과잉유동성 문제에 대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면서, 최근 외생적 충격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수도 내릴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정책 뿐 아니라 환율정책 등 전방위적인 물가안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금리와 환율 거시정책에 있어 정부의 스탠스 변화를 명백히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성대 경제학과의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센터 소장)는 "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하기 때문에 성장목표를 다소 훼손하더라도 물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며 "정부는 금리의 점진적인 인상과 환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용인한다는 스탠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교수는 이어 "금리정책은 선제적으로 써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이 합쳐져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2008년 초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2008년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을 써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왔다"고 경고했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 심리 확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금리인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리투자증권의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물가를 잡는 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성장쪽은 포기하고 물가를 잡는 쪽에 올인해야 한다"며 "유가상승을 통한 물가상승은 원화강세를 용인하는 환율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