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 및 통신업계 독과점가격 겨냥, 물가안정 효과 극대화 노린 듯
[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윤증현 장관은 9일 독과점 성격이 강한 정유와 통신산업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정유업계에 대해서는 기름값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업계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출이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6%에 달한다며 통신비 인하가 서민생계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는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다며 적극 방어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업과 정유업에 대한 담합 방지 등 경쟁촉진책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전날 경제5단체장과 오찬간담회에서 "5% 성장, 3% 물가안정, 28만개 일자리 창출 등 정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전방위압박의 신호탄으로 읽히는 분위기다.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8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값의 비대칭성과 가격결정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름값에 대한 세금 비중은 OECD 22개국 중 우리나라가 19위"라며 "우리보다 세금을 적게 부과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전 휘발류 상대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높다"며 "우리나라는 정유 수출도 많이 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새로운 시각으로 석유가의 비대칭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라며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계비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관련 업체에서 이익을 보는 것에 비해 가격을 하락하는 것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 장관은 방통위, 공정위 등에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 장관은 공정위의 물가감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기업의 담합소지를 감시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시정 등의 면에서는 더 강화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물가 상승은 공급 측면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요인이 강하다"며 "불안요인이 개선될 경우 2분기 이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장관은 또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대한 불안 지속되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커지면 서민들이 어려워지니까 책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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